공무원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간큰 업자들

공무원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간큰 업자들

켈베로스II 0 189 2023.01.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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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이란 골재채취법에 따라

콘크리트 및 건설공사의 재료로 쓰이는

암석,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사업으로


당연히 자연에 있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이다 보니

깐깐한 규제도 많고 단속 또한 자주 발생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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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작년 11월, 충주시에서 단속차량을 정비하면서

차량 하부에서 뭔가 이상한 기계를 발견,


주차단속이나 경찰차 같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도 아닌

완벽한 일반 차량인데도 누가봐도 수상한 장치가 설치된 것에 의아함을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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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 크기 정도의 작은 기계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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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결과 골재업체 직원들이

단속차량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장치가 걸리기 전까지

9~10개월동안 차량의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밝혀짐


심지어 이들은 추적장치의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시청에 방문해 차고지에서 차량을 찾아 배터리를 충전하는

대담한 방식까지 사용했는데, 결국 검거되면서


골재채취법상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와

형법상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같이 받게 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3918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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