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순찰차가 추격

- 정지에 불응하며 4km 도주, 도주 중 넘어져 사망

- 법원: 경찰책임. 벌금 2,000 땅땅땅

저 판결이 굳어지면 오토바이는 보험금과 별개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