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훼손 없어도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죄”…대법원 벌금형 확정

1심 재판부는 “차량 피해 없었다”며 무죄 판단
2심에서 유죄로 변경, 대법원 확정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75039&code=61121311&cp=nv

ㅈ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