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새소식

• 2025-08-22

  헌법재판소, 철우언론법상 수상

  헌법재판소가 한국언론법학회에서 주관하는 제24회 철우언론법상 올해의 판결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8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헌법재판소 천재현 공보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예로운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철우언론법상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사랑의 정신이 언론을 운영하는 기조가 될 수 있도록 언론법 연구를 진작한다는 취지로 2002년 한국언론법학회에서 제정한 상으로 매년 학술분야와 올해의 판결을 각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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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헌법재판연구원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초대합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8월 22일 오후 2시 연구원 8층 대강의실에서 “권력의 충돌과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주제로 제14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날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축사와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개회사, 안나 베티나 카이저(Anna-Bettina Kaiser) 독일 베를린 홈볼트 대학교 교수와 앙드레 후(André Roux) 프랑스 엑스 마르세유 대학교 명예교수, 그리고 존 유(John Yoo)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로스쿨 교수가 각국의 권력구조와 갈등, 민주주의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와 한계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그동안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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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0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마지막 준비절차 열려

  헌법재판소는 8월 1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의 세 번째 준비절차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한택근・황희석・고형석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노정환・최형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준비절차는 지난 두 번째 준비절차 이후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 및 송달 확인을 하고,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정리한 다음, 증거 정리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정미 재판관은 지난 두 번째 준비절차 이후 제출된 서면 등을 확인한 후,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점,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및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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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8월 선고 방청 신청하세요~!

  8월 21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4헌가13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등 총 27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선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8월 20일(수)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선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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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준비절차 방청 안내

  8월 19일(화)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에 대한 제3차 준비절차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준비절차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8월 18일(월)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준비절차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준비절차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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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2025년도 헌법재판연구원 대학생 헌법교육 심화과정 신청하세요!

  대학생 여러분! 헌법재판연구원에서 2025년 가을을 맞아 ‘대학생 헌법교육 심화과정’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해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 신청기간은? 8월 12일(화)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마감합니다. 신청기간 이전에 제출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선발여부는 신청 마감 후, 8월 중 개인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신청 철회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9월 2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 원격강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은? 1. 참가신청서 - 한글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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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대상' 두실초 박주홍 교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8월 8일 개최한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대상의 영예는 부산 소재 두실초등학교 박두봉 교사가 차지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초·중·고교 교사와 예비 교사 등 총 61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0명이 이날 본선 경연에 진출했다. 본선에 진출한 교사 및 예비 교사들은 각자 평소 갈고 닦은 창의적인 헌법수업 방식을 선보여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냈으며, 다른 경연자들에게도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날 오후 내내 이어진 본선 경연에서 영예의 대상은 두실초등학교 박두봉 교사가 차지했으며, 전남 화순오성초등학교 백혁 교사와 서울교육대학교 윤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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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헌재결정] 저작재산권자는 받는 보상금, 출판권자에게 안주는 건 차별?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사건 [2023헌가8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출판권자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62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준용하고,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저작권법 제63조의2 중 해당부분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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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1

  제헌절 기념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이벤트 당첨자 발표

  2025년 제헌절(7. 17.)을 맞아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https://kids.ccourt.go.kr)에서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7일까지 진행한 이벤트에 약 7,000명의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는데요, 우리 헌법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함께한 이번 이벤트, 많은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 덕분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된 이번 이벤트의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이 헌법을 사랑하는 멋진 주인공이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한 행운을 얻게 된 친구들과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한 최다 참여 학교를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한 최다 참여 학교는 바로~! 헌법재판소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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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2025년도 여름방학! 헌법재판소 대학생 헌법교육 받으러 가자!

  대학생 여러분! 헌법재판연구원에서 2025년 여름을 맞아 ‘대학생 헌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신청자격은 대학생이면 가능합니다. 국내 및 해외 대학생(휴학생 포함) 모두 가능하니 신청을 서둘러주세요! 다만, 대학생원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은? 7월 29일(화) 부터 선착순 마감합니다. 신청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제출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선발여부는 모집완료 후, 개인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신청 철회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메일 혹은 전화로 알려주세요. ▶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2기는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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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헌재결정] 5년 내 대표이사 안하면 무효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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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4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취임

  헌법재판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취임식이 7월 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재판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로서 2025년 4월 이후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 시대가 열렸으며, 12년 만에 임기 6년 임기의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했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소장으로서의 책무”라며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지난 37년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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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4

  오영준 헌법재판관 취임사

  헌법재판소 오영준 재판관 취임식이 7월 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로서 2025년 4월 이후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영준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헌법의 중요성을 체감한 우리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면서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 속에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헌법재판관의 자리는 제가 그 깊이와 무게감을 감당하기에 벅차다는 점을 고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다짐은 ‘헌법과 국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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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3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2차 준비절차 열려

  헌법재판소는 7월 22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의 두 번째 준비절차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한택근・김주현・황희석・고형석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노정환・최형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준비절차는 지난 1차 준비절차 이후에 제출된 서면 등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쟁점을 정리한 다음, 당사자가 신청하는 증거 정리 후 기일 고지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정미 재판관은 지난 1차 준비절차 이후 제출된 서면 등을 확인한 후 쟁점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점, 둘째,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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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헌재결정] 지방 한의대 지역인재전형은 수도권 수험생 역차별이다?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2021헌마15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수가 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40% 이상,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 가목 중 ‘한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이,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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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합헌 VS 위헌] 헌법재판소 7월 선고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3헌나3 검사(손준성) 탄핵] /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피청구인이 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정보를 수집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하고, ②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보자에 관한 실명 판결문 자료를 수집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③ 2020년 4월 3일 및 4월 8일 제보자에 관한 실명 판결문 및 제보자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의 출력물 사진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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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준비절차 방청 안내

  7월 22일(화)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에 대한 준비절차가 열릴 예정입니다. 준비절차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7월 21일(월)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준비절차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준비절차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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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7월 선고 방청 신청하세요~!

  7월 17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3헌가8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등 총 46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선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7월 16일(수)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선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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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제헌절 이벤트

  헌법재판소에서는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에서 영상, 만화, 게임, 동화, 노래 등 다양한 콘텐츠로 헌법을 만나고~ 이벤트 참여 후 선물도 받으세요! <이벤트 안내 > ★ 참여 기간 2025. 7. 14.(월) ~ 7. 27.(일)(2주) ★ 참여 방법 1.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동영상·만화·동화 등 콘텐츠를 둘러본다. 3. 이벤트 참여버튼을 누르고 퀴즈의 정답을 이벤트 페이지에 작성하면 응모 끝! * (힌트)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 '알아봐요 헌법재판소' 혹은 '게임'에 들어가면 힌트를 만날 수 있어요~ ★ 이벤트 경품 추첨을 통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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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8월 여름방학! 헌법재판소로 견학 가요~

  "헌법재판소 견학가자~!" '8월 여름방학에 어디갈까?' 고민이라면~ 헌법재판소로 견학가요! 헌법재판소 견학은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역사의 현장이 살아숨쉬는 대심판정과 천연기념물 백송, 별관에 새롭게 자리한 헌법재판소 도서관과 전시관 등을 둘러보며 헌법과 헌법재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견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견학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제외)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재판소 사정에 따라 평일에도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학 인원은? 견학은 신청 인원이 최소 20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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