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변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2차 변론
2024년 5월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병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날 변론은 지난 4월 열린 첫 번째 변론에 이어 양측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재판관들이 질문했으며, 재판관들이 양측 대리인에게 추가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구인들의 진술이 있었으며, 양측 대리인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4월 23일 첫 변론 보기 > 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3425400534 청구인 측에서는 이병주, 김민경, 윤세종, 최창민, 이치선, 김석연, 김영희.......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