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새소식

• 2025-03-31

  [합헌vs위헌] 헌법재판소 3월 선고

  [합헌vs위헌] 헌법재판소 3월 선고 2025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선고가 열렸습니다. 이번 선고에서는 2021헌바2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등 총 40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보복폭행 화물운송자격 취소 사건] 2021헌바2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에게 택시운전 자격 및 개인택시면허,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한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과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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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3월 선고 방청 신청하세요~!

  3월 27일(목)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1헌바4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총 40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3월 26일(수)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선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그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당일 현장에서 배부했던 선착순 방청권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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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합헌 VS 위헌]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 선고

  합헌 VS 위헌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살펴볼까요?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과 관련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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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제9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에 참가하세요~

  우수 헌법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헌법 교육에 대한 교육 현장의 관심을 유도하고 헌법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제9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헌법과 헌법재판'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참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대·사범대 재학생(3·4학년)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제8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수상자는 이번 대회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기간은 2025년 7월 25일(금) 18:00 까지이며 아래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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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 변론 방청 안내

  3월 24일(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3월 21일(금)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3월 21일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그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당일 현장에서 배부했던 선착순 방청권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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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사건 변론!

  헌법재판소는 3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6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사건의 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변론은 청구인 측의 소추사실 요지 진술 및 피청구인 측의 의견 진술, 그리고 준비기일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고, 제출된 서면 확인, 증거채부 결정, 증거조사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원구・배수진・문수정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김재훈・위현석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 요지 진술을 통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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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사건 변론 방청 안내

  3월 18일(화)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6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사건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변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3월 17일(월)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그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당일 현장에서 배부했던 선착순 방청권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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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합헌 VS 위헌] 헌법재판소 감사원장 ‧ 검사 탄핵 사건 선고

  합헌 VS 위헌 감사원장 검사 탄핵 사건 선고 2025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감사원장(최재해), 검사(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 사건에 대한 4건의 선고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살펴볼까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2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3일,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한 행위,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국회가 탄핵심판 청구를 한 사안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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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감사원장, 검사 탄핵 사건 선고 방청 신청하세요~!

  3월 13일(목)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2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2024헌나3 검사(이창수) 탄핵, 2024헌나4 검사(조상원) 탄핵, 2024헌나5 검사(최재훈) 탄핵 등 총 4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3월 12일(수)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선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그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서유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선고·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배부했던 선착순 방청권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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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헌법재판소] 정신병원의 한의과 설치, 왜 제한되었나?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 병원ㆍ치과병원ㆍ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21헌마886 / #종국일자 2025. 1. 23.) 더 많은 만화를 보고 싶으신가요? 헌법게임, 만화, 동화, 노래를 만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로 클릭! https://kids.ccourt.go.kr/site/kids/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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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2025년도 헌법재판연구원 대학생 헌법교육 심화과정 신청하세요!

  대학생 여러분! 헌법재판연구원에서 2025년 봄을 맞아 ‘대학생 헌법교육 심화과정’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해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 신청기간은? 3월 7일(금)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마감합니다. 신청기간 이전에 제출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선발여부는 신청 마감 후, 3월 중 개인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신청 철회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4월 1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 원격강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은? 1. 참가신청서 - 한글파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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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헌법재판소] 학원비, 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과,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사건번호 #2021헌바74 / #종국일자 2024. 8. 29.) 더 많은 만화를 보고 싶으신가요? 헌법게임, 만화, 동화, 노래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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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합헌vs위헌] 헌법재판소 2월 선고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월 선고가 열렸습니다. 이번 선고에서는 2024헌가8 '형법 제70조 제2항 위헌제청' 등 총 68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 인용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피청구인 감사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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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변론 끝나!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11차 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광범・장순욱・김현권・성관정・김선휴・김남준・이금규・서상범・박혁・이원재・권영빈・김진한・전형호・황영민・김정민・김이수・송두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과 배보윤・배진한・윤갑근・도태우・김계리・서성건・최거훈・차기환・조대현・정상명・김홍일・송진호・이동찬・석동현・오욱환・김지민・전병관・배진혁・도병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11차 변론은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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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검사(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 사건 2차 변론!

  헌법재판소는 2월 24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3 검사(이창수) 탄핵, 2024헌나4 검사(조상원) 탄핵, 2024헌나5 검사(최재훈) 탄핵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소추사유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 병행 심리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변론은 제출된 서면 확인, 증거정리, 피청구인 신문, 최종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송효석・노희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2024헌나3 사건은 피청구인 이창수 중앙지검검사장과 대리인 이완수 변호사가, 2024헌나4 사건은 피청구인 조상원 검사와 대리인 윤경훈 변호사가, 2024헌나5 사건은 피청구인 최재훈 검사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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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사건 준비절차 열려

  헌법재판소는 2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2024헌나6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사건의 준비절차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이원구・배수진・문수정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김재훈・이윤호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준비절차는 재판부 고지사항, 소추사유에 따른 쟁점 정리, 양측이 신청한 증거 정리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전체적인 절차 진행에 관해 “탄핵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으로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다르다"며 "이점을 염두에 두고 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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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11차 변론 방청 안내

  2월 25일(화)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11차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변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2월 24일(월)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그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당일 현장에서 배부했던 선착순 방청권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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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검사(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 사건 2차 변론 방청 안내

  2월 24일(월) 오후 4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3 검사(이창수) 탄핵, 2024헌나4 검사(조상원) 탄핵, 2024헌나5 검사(최재훈) 탄핵 사건에 대한 2차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변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2월 21일(금)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그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당일 현장에서 배부했던 선착순 방청권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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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사건 준비절차 방청 안내

  2월 24일(월)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2024헌나6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준비절차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변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2월 21일(금)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준비기일 전일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그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당일 현장에서 배부했던 선착순 방청권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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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10차 변론!

  헌법재판소는 2월 20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10차 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10차 변론은 양측에서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고, 증거채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광범・장순욱・김현권・성관정・김선휴・김남준・이금규・서상범・박혁・이원재・권영빈・김진한・전형호・황영민・김정민・김이수・송두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과 배보윤・배진한・윤갑근・도태우・김계리・서성건・최거훈・차기환・정상명・송진호・이동찬・석동현・오욱환・김지민・도병수 변호사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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