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새소식

• 2024-11-20

  제1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참가하세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제1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4. 11. 20.(수) ~ 2024. 12. 6.(금)까지 헌법재판연구원 누리집(https://ri.ccourt.go.kr)에서 대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참가 자격 ○ 본심 변론일을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법학전공)에 재학 중인 사람 ○ 참가자격을 갖춘 사람 3명으로 팀 단위 참가 경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참가신청 접수 : 2024. 11. 20.(수) ~ 2024. 12. 6.(금) ○ 예심서면 제출 : 2025. 1. 13.(월) 18:00 까지 ○ 본심 변론일·장소 : 2025. 2. 7.(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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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제1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문제大공개!

  【사 안】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연쇄 성폭행범 X가 경기도 성남시 대학가 원룸에 거주지를 마련하자, 인근 시민들은 X의 성남시 거주를 반대한다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자기 지역의 학교 주변이나 기타 치안의 사각지대에서 또 다른 희생자를 물색해 노리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약 5만여 명이 서명을 한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자, 정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명된 그 법안은 2024. 1. 5. 공포되었고, 2024. 7. 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갑동은 보험판매원으로서, 201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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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헌법재판소] 3년 이내 당원 경력이 법관 결격사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사건번호 #2021헌마460 / 종국일자 2024. 7. 18.) 더 많은 만화를 보고 싶으신가요? 헌법게임, 만화, 동화, 노래를 만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로 클릭! https://kids.ccourt.go.kr/site/kids/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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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2024년도 겨울방학! 헌법재판소 대학생 헌법 기초교육 받으러 가자!

  대학생 여러분! 헌법재판연구원에서 2024년 겨울방학을 맞아 ‘대학생 헌법 교육 기초과정’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은? 11월 18일(월) 부터 선착순 마감합니다. 신청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제출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선발여부는 모집완료 후, 개인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신청 철회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메일 혹은 전화로 알려주세요. ▶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육은 헌법재판연구원(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93길 35, 나라키움역삼 B빌딩 8층)에서 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은? 1. 참가신청서 - 한글파일로 작성 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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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사건 첫 변론!

  헌법재판소는 11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변론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이 참석했습니다. 변론은 청구인 측의 소추사실 요지 확인과 피청구인 측의 의견 진술, 준비기일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 확인, 양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 확인, 제출한 서면을 바탕으로 한 양 당사자의 쟁점 정리와 의견 확인, 증인신청, 채택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임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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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사건 변론 방청 안내

  11월 12일(화)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변론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11일(월)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됩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12일(목)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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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의 헌법재판이야기

  김용준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2기 재판부의 헌법재판 이야기를 담은 ‘헌법재판소 구술총서’ 제3·4권이 발간됐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구술총서 제3권은 김용준 제2대 재판소장의 구술 내용을 담았으며, 제4권은 김진우·김문희·황도연·정경식·고중석 재판관의 구술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지난해 창립 35주년을 맞아 처음 1·2권을 발간하고 올해 3·4권을 이어서 발간한 헌법재판소 구술총서는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의 재임 당시 활동과 경험, 사법철학 등을 담은 회고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구술총서 발간을 통해 국민들이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가 걸어온 길을 재조명하고, 헌법재판 판례 등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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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2025년도 국선대리인 예정자 신청 안내

  헌법재판소에서 2025년도 국선대리인 예정자(80명)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희망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각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발예정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부득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각 지방변호사회마다 신청마감기한이 상이할 수 있음) 공익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추신 변호사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02) 708-3688~3689(헌법재판소 심판지원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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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2024년 12월 헌법재판소로 견학가요~!

  "12월에 헌법재판소 견학가자~!"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들에게 헌법과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헌법재판제도를 널리 이해시키기 위하여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견학은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역사의 현장이 살아 숨쉬는 대심판정과 천연기념물 백송, 별관에 새롭게 자리한 헌법재판소 도서관과 전시관 등을 둘러보며 헌법과 헌법재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12월에 헌법재판소를 견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견학 시간은? 초·중·고등학생은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진행하고 대학생·일반인·외국인은 사전에 일정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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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한국법률가대회 축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월 29일 ‘미래를 위한 사법(司法)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법률가대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법률가와 국민의 소통을 강조하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헌법실무에 밝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재판관의 길을 터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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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헌법재판소] 미래 세대 보호하는 탄소중립 목표는?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 이 법률조항은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며[헌법불합치(계속 적용)], 위 감축비율을 ‘40퍼센트’로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기각], 정부가 2023년 4월 11일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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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는 10월 24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재판관회의를 개최하여 문형배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7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4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1년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2016년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9일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며 2024년 10월 24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습니다.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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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식

  10월 17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퇴임식에는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 및 김정원 사무처장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직원들, 가족과 친지, 지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퇴임사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장직을 물러나면서, 제가 지난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타성과 권위의식에 젖어 헌법재판소에 누를 끼친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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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퇴임사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8대 헌법재판소장 직에서 퇴임합니다. 먼저 오늘 퇴임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8. 10.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오늘까지 저를 도와주신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1984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이래 41년 가까이 공직에 근무했습니다. 법관으로 근무한 30년도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만, 특히 헌법재판소에 근무한 지난 6년은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국민들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데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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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이영진 헌법재판관 퇴임사

  존경하는 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6년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퇴임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 3월 사법연수원생을 시작으로, 제가 33년이 넘도록 법원, 국회 그리고 우리 재판소에서 맡은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재판소장님과 동료 재판관님들, 연구관, 연구원과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저의 가족과 지인 등 주위의 많은 분들께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아낌없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6년 전 이 자리에서 재판관으로 취임하면서, “헌법정신이 국민의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스며들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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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김기영 헌법재판관 퇴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구성원, 가족 친지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 오기까지 꽤 오랜 동안 재판을 해왔으나 ‘헌법전문가’는 아니었고 그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오게 된 순간부터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재판소에 오기 전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6년 전 이곳에서 취임식을 하고 재판관실에 들어서는 순간, 일하기에 한 점 부족함이 없이 잘 정돈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다른 한편 헌법전문가가 아닌 제가 이곳에서 큰 잘못 없이 일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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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합헌vs위헌] 헌법재판소 가처분결정

  합헌 VS 위헌 헌법재판소 선고 2024년 10월 14일, 2024헌사12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심리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24헌사12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인용 헌법재판소는 2024년 10월 14일,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4헌마900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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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

  2024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열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간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는 헌법재판을 통한 헌법원칙의 수호라는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변화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소외되는 목소리가 없도록 모든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철저히 심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석 재판소장 인사말에 이어 김정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업무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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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사건 제2차 준비절차

  헌법재판소는 10월 8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문형배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준비절차 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9월 3일 첫 준비절차에 이은 이번 2차 준비절차는 탄핵심판 변론의 쟁점과 증거, 증인 신청 등에 관해 청구인 및 피청구인 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자리로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임윤태 변호사와 문수정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최창호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준비절차에서는 탄핵 소추사유 등에 따른 쟁점정리 및 적법요건, 양측이 제출한 증거 채부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양측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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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헌법재판소] 정치적 표현의 자유인가, 불법적 비방인가?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합헌],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위헌] (#사건번호 2023헌바78 / #종국일자 2024. 6. 27.) 더 많은 만화를 보고 싶으신가요? 헌법게임, 만화, 동화, 노래를 만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로 클릭! https://kids.ccourt.go.kr/site/kids/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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