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새소식

• 2024-11-19

  2024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뽑은 2024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소개합니다 지난 13일(수), 공정위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는데요. 경제환경을 반영해 합리적인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고 생활 밀접 규제 개선하는 등 우수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2024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제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 신유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자발적 개선 유도 및 부당 내부거래 예방 유승우 사무관, 김다슬 조사관, 남정욱 조사관(기업집단관리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해 참고 가능한 외국사례가 거의 없고 제도 자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제한된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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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 제조위탁한 업체의 기술을 유용해 제재했어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 기술 유용행위로 제재해요! 지난 18일(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기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귀뚜라미 홀딩스?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에 있는 업체에게 보냈다고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자신의 수급사업자(A사)로부터 보일러 제조에 필요한 센서를 구매하고 다른 수급사업자(B사)로부터는 냉방기 제조에 필요한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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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12월부터 블로그에 협찬·광고 올릴 때 제목 또는 첫 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하세요!

  후기인줄 알았는데..열심히 읽고 나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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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해 병원에 골프 접대한 제일약품 제재해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을 제공한 제일약품 제재해요! 지난 13일(수), 공정위는 제일약품 주식회사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채택, 처방 증대를 위해 2억 4천 9백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계속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깡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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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드레스 피팅비, 사진파일 구입비 따로? 예비부부 힘들게 하는 스드메 불공정약관! 이렇게 달라져요

  결혼준비도 벅찬데 스드메 갑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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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정부 출범 2년, 공정위의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하여 시장 혁신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1일(월), 공정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년 간의 성과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냐면요!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공정위는 총 5,837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과징금 1조 1,5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건설, 철근 등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력산업 분야와 플랫폼, 통신, 사교육, 의약품, 게임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를 적극적으로 시정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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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어린이 침대, 어떤 제품 살 지 고민이신가요? 인기제품 비교해드려요!

  품질부터 안전성, 향균성까지! 우리 아이가 쓸 어린이침대, 아무거나 쓸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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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약관을 시정권고합니다

  임차인 잘못이 없어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시정 권고합니다! 지난 5일(화), 공정위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자세한 사항,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이유로 보증을 취소해 피해가 발생?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2024년 10월 25일 기준, 국토교통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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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공정위와 코트라가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지난 4일(월), 공정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공정위가 발간하는 해외 경쟁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자료의 배포 및 홍보,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민원창구 제공,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하는 해외 경쟁법, 정책 교육 제공 등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해외 경쟁정책 동향, 코트라(KOTRA)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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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필수품목 제도개선 성과점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위가 필수품목 제도개선 성과점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필수품목 제도개선 성과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간담회, 어디서 어떻게?] ✅일시: 2024년 10월 29일(화), 오후 2시~오후 3시 ✅장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참석자: (공정위) 부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가맹본부)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롯데GRS 그간 어떻게 진행됐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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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가을맞이 출석체크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2024 가을맞이 치킨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공정위가 가을을 맞이해 진행한 출석체크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벤트에 당첨된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다음 이벤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당첨자 분들께는 위 연락처로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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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이벤트] 공다방 구독자들을 위한 10월 깜짝 이벤트

  유튜브 콘텐츠 3편에 ‘응원댓글’, ‘좋아요’ 남겨주시면 15분을 추첨하여 비타민 오쏘몰을 보내드립니다. 공정위를 응원하는 분들에게 활력 메시지를 가득 담았습니다 ♡ 경품: 오쏘몰 이뮨 멀티비타민 & 미네랄 7입 (15분을 추첨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전송합니다). 이벤트 기간 : 11월 1일(금)~10(일) 당첨자 발표: 11월 11일(월) 1. 게이머 권익 보호 https://www.youtube.com/watch?v=1fuzmmK3-zo 내용 | 공정위가 게이머를 위해 추진한 다양한 정책들을 게임 유튜버 김성회 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공정위는 게이머들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가맹시장 공정화 https://www.youtube.com/watc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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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등산할 때 참고하세요! 아웃도어 워킹화 8종 인기제품 비교정보

  가을 나들이 앞두고 워킹화 구매하신다면? 아웃도어 워킹화 비교정보 확인하세요!☝️ 서서히 단풍이 물드는 계절! 나들이 많이 가실텐데요. 이럴 때 걷기를 돕는 기능성 신발 '아웃도어 워킹화'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곤 하죠.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인기 있는 8개 브랜드 아웃도어 워킹화 8종에 대해 발바닥 압력, 미끄럼저항 등 기능성과 내구성, 제품특징 및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습니다. [ 시험 대상 제품 ] 제품마다 뛰어난 기능이 달라요! < 착용감이 편안한 제품을 찾는다면? > ✅밀레(디맥스 ST-301) *발바닥 압력 < 무릎이 안좋으신 분들은? > *무릎 피로도 < 미끄러지지 않는 제품을 찾는다면? >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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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계열사에 일감 제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한 제일건설 제재해요!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아파트 공사일감 제공? 계열사에 상당한 규모의 일감을 제공한 제일건설 제재해요! 10월 30일(수), 공정위는 제일건설㈜ (이하 '제일건설')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와 제이아이건설㈜에게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계열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했어요! 제일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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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캠핑의 계절 가을! 부당한 취소 환불 제한조항 등 캠핑장·휴양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어요

  인스타감성 사진보고 예약했는데.. 사진이랑 전혀 다른 캠핑장! 그런데 사업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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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운영하지 않으면서 광고를? 부킹닷컴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해요!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중단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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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손 세정제도 본사에서만 구입하라고요? 한국파파존스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제재했어요!

  손 세정제도 본사에서 구입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도 가맹점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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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2024년 3분기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지난 2분기 이후 1개사가 폐업했어요! *2024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24일(목), 공정위가 2024년도 3분기(2024. 7. 1. ~ 9. 3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는데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개사가 폐업했고 신규등록은 없어요! 2024년 3분기 중 ㈜신원라이프가 폐업하고, 신규등록은 없어 2024년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감소한 78개사인데요.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8개사에서 변경사항 발생! 변경된 사항은 계약, 상호, 대표자, 주소변경 등 다양해요! 또한 8개사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상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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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콘크리트 제품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 발급하지 않은 ㈜자연과환경 제재해요!

  계약서에 서명을 누락하거나 아예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자연과환경,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지난 22일(화), 공정위는 ㈜자연과환경이 수급사업자에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의 위탁 품목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장에서 철근콘크리트의 주요 부재를 미리 제작, 양생한 후 현장에서 조립구조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제품이에요. ✅MIR(Multi Inverted Rib) 슬래브: 편평한 바닥의 상부면을 일정 간격으로 돌출된 리브로 보강한 장선 슬래브에요. *사진출처: ㈜자연과환경 홈페이지 및 제출자료 ㈜자연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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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2023년에 달라진 은행 및 저축은행 금융약관! 불공정성 심사했더니..?

  공정위가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고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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