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스존
대법원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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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제36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서울북부지방법원 그림자 배심원 체험기
안녕하세요! 제36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고지윤, 송지안, 오종헌, 원채영입니다. 지난 8월 12일, 저희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한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다루어진 사건은 2024고합57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이었습니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볼까요? 1. 국민참여재판이란? 1)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념 및 제도의 도입취지 -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이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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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사법 휴정 제도 :: 2025 전국 법원 하계 휴정기 여름휴가 법정 휴정기간 하계휴가 재충전
1913년 7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의 기온은 56.7℃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고기압권이 형성되어 폭염이 지속되었고, 협곡 지형인 데스밸리는 태양 복사열이 갇혀 기온이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산바람까지 불면서 오전부터 50도를 넘는 기온이 이어지다가 오후에는 56.7℃를 기록하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의 때 이른 폭염이 일시적 기상이변이 아닌 새로운 기후 현실이라며 인류는 폭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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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광주 지방 법원 인근 맛집 :: 전라도 광주 동구 현지인 추천 특별한 점심 행복담 크림순대국밥
늘 먹던 점심 메뉴가 식상하다면 광주지방법원 근처 ‘행복한 담벼락’과 ‘고기오’를 추천한다. 크림이 들어간 순대국밥과 매운맛 조절이 가능한 닭갈비에 치즈, 우동 사리가 더해져 평범함을 넘어선 특별한 점심이 된다. 글. 박성하 / 사진. 김영대 참여관, 오수비 주무관 제공 행복한 담벼락 순대국밥에 크림 한 스푼 대광주지방법원 인근에서 점심시간이면 유독 붐비는 곳이 있다. 동명동 골목 안쪽에 자리한 ‘행복한 담벼락’. 이름처럼 정겨운 이곳은 한옥 스타일의 인테리어와 독특한 메뉴로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맛집이다. 이곳의 시그니처는 바로 ‘크림 순대국밥’. 이름만 들어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얼핏 이질적이지 않을까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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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세종대왕 판결록 3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만화 한국사 웹툰 역사 평양 대성산 떼강도 사건
안녕하세요, 대법원입니다. 세종실록 속 의미 있는 판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몇 해째 계속된 흉년, 먹고살기 어려워진 백성들 중 일부는 대성산을 본거지로 하는 도적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13세, 18세밖에 안 되는 어린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너무 어린 죄수들에게는 참형을 면제하자고 제안했지만, 신하들은 끝까지 사형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아주 솔깃한 제안을 올립니다. 하지만 세종은 임금이 아랫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판결은 절대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결정을 지켰습니다. 임금이 되어 아랫사람을 대함에 있어, 그렇게 교묘하게 속여서는 아니 된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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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명쾌한 수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제35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입니다. 오늘의 명쾌한 수다는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인 원고들은 K의 소개로 피고(공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원고들은 '임금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또는 '임금 대리수령 확인서' 등을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했는데, 해당 서류에는 본인계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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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수사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자백까지 무효일까?
안녕하세요!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35기 강민경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는데도 그 말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자백조차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의 절차가 잘못되었을 때 자백의 효력까지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번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판례의 사건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마약류 판매자에게 합성대마 매도를 요청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합성대마를 수거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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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대구 지방 법원 의성지원 근처 가볼만한 곳:: 경북 의성 여행 의성읍 둘레길 산책길 남대천 구봉공원 문소루 의성역
의성지원에서 걸어서 2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커다란 하천, 의성읍의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남대천은 사계절의 변화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의성군민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글. 서정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주무관 의성읍 둘레길 의성의 명소 남대천 둘레길과 구봉공원으로 가기 위해 퇴근 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관사를 떠나 남대천을 향해 걸어갑니다. 의성역과 의성 시외버스터미널 앞을 지나 조금만 더 걸으면 저 멀리 숭의문이 보입니다. 구봉산과 접해 있어 산과 물의 조화로운 자연경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남대천의 장점이 아닐까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푸르른 녹음이 시야에 들어오자 어느새 마음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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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입양재판 절차 개편 : 국내입양특별법, 국제입양법 시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대폭 강화
2025년 7월 19일부터 입양 절차가 민간 입양기관 주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국회를 통과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가능해진 변화입니다. 개편의 핵심은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입양재판 절차,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1.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내입양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률 명칭 변경이 아닌, 입양 절차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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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세계의 법원 1 :: 미국 연방 대법원 워싱턴 D.C. 미국 동부 여행 수도 가볼만한 곳
건축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다. 대단한 규모와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전체적인 실루엣부터 조각상의 형태, 내부 배치 하나하나까지 모두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현재 모습을 보며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았다. 글. 김재경 현재의 웅장함을 갖추기까지의 여정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35년 완공되어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다. 놀랍게도 그 이전까지 대법원 판사들은 별도의 업무 공간이 없어 구 상원 의사당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업무 공간이 불편했기 때문에 심지어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와 다른 정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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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최근 법원을 사칭하여 “00지방법원 등기 반송”, “법원 영장 부서입니다” 등 문구의 문자,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입력을 요구,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오후 2시 00법원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며 주소를 확인하고, 앱설치 유도 문자 발송 2. “00법원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링크(URL)에서 수령일자를 확인하라”문자와 함께 링크 클릭 유도 3.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집에 없어 안내문을 남겼다.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달라”기재된 송달 도착 안내서 부착 후 개인정보 요구 ▶ 법원 등기우편물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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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등기의 역사 2 :: 한국 등기제도의 과거와 현재 | 등기로 지킨 땅과 권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얼마 전 가수 로제의 <아파트>(2024년 발표)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1982년 발표)가 1980년대 한국 사회를 강타한 바 있습니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이 노래들이 모두 ’아파트‘를 제목으로 삼았다는 건, 한국에서 ’부동산‘이란 주제가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얼마나 깊고 넣은 의미를 갖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자산과 계층의 상징이 되었고, 사회 갈등의 핵심 이슈이기도 하죠. 이처럼 부동산 소유권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제도인 등기 제도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습니다. 이전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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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세종대왕 판결록 2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역사 만화 웹툰 황해도 약노 사건
안녕하세요, 대법원입니다. 세종실록 속 의미 있는 판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은 살인죄로 10년간 투옥된 평민 '약노'의 사건을 듣고 여러 차례 재조사를 명령한 끝에 무죄를 밝혀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 사건 하나에도 끝까지 책임졌던 세종대왕의 어진 마음, 그 이야기를 인스타툰으로 만나보세요. 곧 이어질 세 번째 재판록도 함께해 주세요! * 참고 자료 법원행정처(2024), 세종대왕의 재판관으로서의 면모 및 사법제도 운용사례에 대한 연구, 법원행정처 연구 보고서 2024-15, 126-127.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730443058766_153738.pdf&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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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명쾌한 수다] 온라인게임에서 설정된 제한을 무력화한 프로그램 판매 수익은 추징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제35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박성빈입니다! 혹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게임에서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면 정말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 그 수익까지 추징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온라인게임의 설정된 제한을 무력화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구매한 사용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게임운영업무를 방해해서 기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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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인천 가정 법원 가볼 만한 곳 : 인천 놀거리 볼거리 차이나타운 월미도 바다열차 월미공원역 동화마을 개항누리길 1박2일여행지 추천
‘여름’ 하면 바다가 생각나는 게 당연지사다. 그러니 너른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항구도시 인천은 여름 여행지로 손색없다. 인천가정법원에서 여름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뎌보자. 글 이재경 / 사진 인천관광공사 및 인천투어 제공 월미 문화의 거리 항구도시의 낭만을 갖춘 길 넓고 푸른 서해의 해안선, 그 곁을 가로지르는 월미바다열차의 파란색 레일. 월미 문화의 거리는 바다 내음을 맡으며 그 풍경 속을 걸을 수 있는 길이다. 널찍한 보행로를 따라 해산물 식당과 카페가 늘어서 있어 식사 시간에 방문하기도 좋다. 음악 분수, 야외무대 같은 생동감 있는 볼거리가 많아 활기가 넘친다. 근처에는 월미도를 순환하며 밤낮으로 멋진 풍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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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EVENT] 전국 법원 맛집 추천 댓글 이벤트 (~7/3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법원 근처 나만의 맛집, 법원에 갈 때마다 찾아가는 맛집 한 두군데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아는 전국 각지 법원 맛집, 알려주세요! 우리동네 관할 법원 찾기는 여기서 ⬇️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 이 이벤트는 대법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이벤트 게시글 댓글로만 참여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전국 각지 법원 주변의 숨은 맛집을 공유해 주세요. 맛있는 건 같이 알면 더 맛있잖아요? 대법원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법원명 / 맛집명 / 추천 이유를 남겨주세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3분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ex)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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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감정 절차 관리 제도 :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건설 의료 분쟁 감정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재판관은 법에 대한 전문가인데, 어떻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재판관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인 건 아니잖아요? 민사재판에서는 의학, 건축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을 건데요. 이럴 때 법관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절차가 바로 감정절차입니다. 감정절차 감정절차란 무엇인가요? 재판에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판사는 의학, 건축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를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증거조사 방법으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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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대법원 영블로거 35기]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림자 배심원 체험기
안녕하세요! 대법원 영블로거 35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6/25일 진행한 2024고합1491 사건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한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국민참여재판이란? 먼저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죄 유무에 관해 평의하고, 그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재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일반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한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현재 대한한국은 형사재판 중 1심 합의부(3명의 법관이 판단하는 중한 사건)에서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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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2025 법원전시관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 안내
2025년 법원전시관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프로그램별 대상 및 신청일이 다르므로, 법원전시관 홈페이지 공지 글과 교육 대상별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어린이 활동지와 함께하는 전시해설" 2025. 7. 29.(화) ~ 8. 29.(금) 매주 월~금요일 / 오후 2시, 4시 (30분, 공휴일 및 특별 전시해설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 운영 시 제외) ▶ 어린이 활동지와 함께하는 전시해설 ◀ "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 상설 및 기획 전시 해설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골든벨 문제를 풀고 내용을 복습하며 즐거움을 더하는 ‘특별 전시해설 프로그램’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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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인천 가정 법원 인근 맛집 :: 인천 주안 간석동 석바위시장역 주안역 주변 맛집 점심 메뉴 황태구이 고등어구이 정식 일본덮밥
화려하진 않지만 오직 맛으로 승부하는 식당들이 있다. 노부부의 정성이 깃든 ‘옥경이네 명태찜·북어탕’, 정갈한 일본식 덮밥이 인상적인 ‘서서’가 그 주인공. 일상에 작은 쉼표가 되어줄 두 식당을 만나보자. 글. 박성하 / 사진. 정연욱 주무관 제공 옥경이네 명태찜·북어탕 지도엔 안 보여도, 맛은 확실한 눈에 띄지 않는 골목길 어귀에 자리한 작은 식당 ‘옥경이네 명태찜·북어탕’. 구글맵에는 ‘옥경이네생태찌게’, 네이버에는 ‘옥경이생태찌개’로 표기되어 검색도 쉽지 않지만,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일단, 한번 먹어보면 안다”라고. 홍보보다 정성을 택한 이곳은 노부부 두 분이 운영한다. 매일 새벽부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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