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소식

• 2025-03-31

  [명쾌한 수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반복 거래하는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제35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박성빈입니다! 요즘 가상자산 거래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것과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의 차이는 어디에서 구분될까요? 오늘은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사고팔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온라인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기능 1)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 서비스 제공 2) 법정화폐와 가상자산 간의 거래 지원 3) 이용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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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장애인 전문기관 연계 영상재판 : 형사재판 증인으로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장애인 사법지원서비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법정 출석이 어렵거나 원활한 재판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1. 8. 17.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에 의해 원격 영상재판이 실시되어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이 아닌 장소에서도 영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변론 기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비디오 중계장치뿐 아니라 인터넷 화상장치도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 장비로 공간적 제약 없이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사재판입니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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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구한말 민사 판결문 & 조선 고등 법원 판결록 :: 법원도서관 전자도서관 100년 전 판결문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법원도서관에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당시 법원에서 내렸던 판결문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법률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당시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예전 방식으로 기록된 판결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작성된 조선고등법원판결록은 일본 고문어체로 되어 있어 법조인이나 법제사 연구자들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법원도서관은 2004년부터 15년간 번역 작업을 진행해 판결문을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이제는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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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공범이 있는 소년 범죄, 무엇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대법원 영블로거 35기, 서윤지입니다. 소년 범죄는 다양한 매체에서도 다루어지며 우리 사회에서 꼭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년 범죄 중 죄질이 무거우며 공범이 존재하는 경우, 타 소년 범죄 사건과 비교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아 볼 판례의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인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마약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1심 재판 결과, 징역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2심(원심)의 결과,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었고, 해당 결과에 검사가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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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대전 특허 법원 근처 가볼만한 곳 : 대전 여행 아이와 놀거리 | 한밭수목원 천연기념물센터 둔산선사유적지 엑스포과학공원

  몸이 절로 움츠러들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빼꼼 고개를 들었다. 대전특허법원 인근에는 봄 분위기를 즐기기 좋은 명소가 많이 있다. 대전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 봄을 만나보자. 글 이재경 사진 기관 제공 한밭수목원 봄의 시작을 선명하게 느끼다 수목원만큼 봄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는 없을 것이다.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봄을 알리며 수목원의 풍경을 바꾸어 놓는다. 한밭수목원은 대전의 도심 한복판에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다. 규모도 커서 여러 풍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야생화원, 관목원, 습지원, 감각정원, 식이식물원 등 테마에 따라 식물을 모아 심은 정원이 수십 가지 조성되어 있다.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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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법원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 전국 설명회 안내 | 서울 인천 수원 춘천 대전 대구 광주 지역 개최

  법원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 법원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중요한 안내입니다. 2025년 3~5월,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대한 설명회가 전국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5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와 권역별 선발 제도의 목적 및 시험 절차 등을 현직 법원공무원이 직접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정보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찾아가는 설명회 서울지역 설명회 3.18(화) 15:00 – 16:30 | 서울시립대학교 3.19(수) 15:00 – 16:30 | 세종대학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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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생활 속 법률이야기] 건축설계계약 해지시 건축주의 설계도서 이용권이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제35기 대법원 영블로거 정상현입니다. 오늘은 건축설계 계약 해지시 건축주의 설계도서 이용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알아볼까요? 건축주 A는 건축사 B와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해 건축물의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건축사 B는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교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건축주 A와 건축사 B 사이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설계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건축사 B는 자신이 제작한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해당 설계도서의 사용 중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중점으로 보는 쟁점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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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사법정책연구원: 국민참여재판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2007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민참여재판법’이 제정된 이후로 벌써 16년이 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 사법의 민주화와 선진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목표로 도입되어 지금까지 3,000건 이상 실시되었는데요. 이제는 법정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이 궁금하다면? ▽ 하지만 최근 장기간의 침체를 겪으며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실시건수가 저조한 이유, 해외 국가들의 국민참여형 재판제도의 특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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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세계의 재판 이야기 9 :: 미국 로크너 판결 | 자유방임주의 근로기준법 변천사 주52시간 초과 탄력근무제 유연근무 반도체 특별법

  법은 참, 무겁습니다. 법전 정도야 손으로 가뿐히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이란, 만들기도 어렵고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기 어려울 정도로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아마 법만큼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고 묵직한 약속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법이 아예 불변하는 것이냐 하면, 당연히 아닙니다. 법은 변합니다. 다만 느리게, 천천히, 확실히,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한 번에 변하죠. 지금부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한 ‘법’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로크너 시대’를 반짝 열었던, ‘로크너 판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빵집 주인 로크너, 소송을 제기하다 법을 지키고는 장사 못해요! 조셉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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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특허 법원 근처 맛집 :: 대전 둔산동 정부청사 인근 시청역 맛집 추천 행복한 분식 옥천 맛집 이산흑염소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한 끼를 즐기기에 좋은 맛집 두 곳을 소개한다. 정성 가득 잔치국수에 김밥을 곁들이거나, 흑염소 전골로 건강을 챙기며 기운을 불어넣어 보자. 글. 박성하 / 사진. 신재훈 행정관, 식당 제공 행복한 분식 소박하지만 정성이 깃든 행복의 맛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신재훈 행정관의 오랜 단골 식당이다. 진짜 소문난 맛집은 메뉴가 단출하게 마련인데 이곳 역시 잔치국수, 수제비, 김밥 3가지만 판매한다. 잔치국수는 진한 멸치육수에 계란 지단, 김 가루, 유부가 가득 들어가고 청양고추로 칼칼한 맛을 더한다. 수제비는 부추와 호박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데 칼칼하고 진한 육수가 포인트다. 마지막으로 김밥은 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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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유효할까?

  안녕하세요! 제35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3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던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적용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또, 집단적 동의 없는 규칙 변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래의 사건과 판결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고(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정해 두었으나,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추가로 제정했습니다. 변경 내용 ☞ 월차휴가제도 폐지: 기존에는 월 개근자에게 1일씩 부여하던 월차휴가제도 폐지 ☞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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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명쾌한 수다] 외형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제35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1조 강해림, 박수연, 신창빈, 안유빈, 허서정입니다! 저희가 3월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외형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입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가 낯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가장 약한 형태의 의도와 가장 약한 형태의 인식이 합쳐진 것으로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할 의지는 없으나 소극적으로 용인한 정도의 고의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관측됩니다. “나는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이다.” “이 일이 불법인지 몰랐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 범죄에서 말단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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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EVENT] 대한민국 대법원 증인 지원 제도 영상 퀴즈 이벤트 (~3/1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법원에서는 증인지원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증언 안내 영상을 보고 퀴즈의 정답을 맞춰보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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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대법원 단체 견학 신청 안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장 체험학습 아이와 가볼만한 진로교육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이나 법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라면, 대법원에 직접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대법원 단체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슨트의 안내에 따라 대법정·소법정·법원전시관을 관람하고 모의재판 체험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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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EVENT] 법원전시관 캐릭터 실루엣 이름 맞추기 이벤트 (~3/1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법원전시관에 귀엽고 멋진 캐릭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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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대구 지방 법원 안동 지원 :: 경북 안동 근처 가볼만한곳 여행지 추천 feat. 도산서원 안동브루잉컴퍼니 청송 주왕산

  2021. 2. 22. 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날짜 중 하나로 생각한다. 3년의 수험생활을 끝으로 최종 합격 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 고향인 울산에서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기에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으나 어느새 안동지원에 근무한 지 5년을 채워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안동에서 지내면서 즐겼던 일상들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글 김태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실무관 여행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나는 평소에 운전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차로 드라이브 가는 것을 선호하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여행을 자주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다. 안동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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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세계의 재판 이야기 8 :: 경유 자동차 배기가스 디젤 규제, 독일 디젤차 판결

  팬데믹 이후, 일상에서 마스크 쓰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날이 적지 않았어요.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자동차 매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오토바이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죠. 세계 공통의 이 매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각국, 각 기업들이 애쓰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디젤(경유)차의 경우, 독일에서는 기준에 미달되는 차량은 운행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디젤차를 처음 생산한, 디젤차의 고향입니다. 그런 곳에서 운행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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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퀴즈LAW] 당사자 몰래 한 보험계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34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김윤서입니다! 보험은 현대 사회에서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보험을 통해 큰 피해를 적은 비용으로 막거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내가 모르는 사이 나를 대상으로 체결되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만일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 [퀴즈LAW]에서는, 판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판결]을 통해 당사자 몰래 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과와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약 11년 전 타인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한 뒤,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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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소년 통고제도 :: 촉법소년 우범소년 뜻 나이 연령 소년보호처분 비행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위한 제도

  "사고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퇴학처분을 하기보다는 사회봉사 등을 이용해 아이들의 비행을 줄이는 게 바람직한 방법 아닐까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2008년 비행을 저지른 제자들을 어떻게 바로잡을까 고민하다 법원문을 두드렸다. 징계나 퇴학처분보다는 법원에 맡겨 봉사활동 등을 통해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다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학교장 통고제를 통해 아이들의 상황을 법원에 알렸고 학생들은 사회봉사 처분을 받아 퇴학을 면하고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다. 청소년 시기에 우발적으로 범죄나 비행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청소년들은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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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수원 고등 법원 인근 맛집 :: 광교 호수공원 수원법원 근처 돈까스 파스타 브런치 맛집 feat. 나혼자산다 이창섭

  기분 전환이 필요한 날에는 맛있는 음식이 특효약! 경양식 돈가스와 신선한 샐러드로 미식의 즐거움을 만끽해 보자. 글. 박성하 / 사진. 문초롱 실무관 & 이승주 실무관 경양식, 이화 경양식 돈가스의 진수! 수원고등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자리한 경양식, 이화에서는 두툼한 식감이 일품인 경양식 돈까스를 맛볼 수 있다. 살코기 위주로 두껍게 썰어 바삭하게 튀겨내 씹을수록 육즙이 퍼지며 새콤달콤한 소스가 어우러져 풍미를 더한다. 뚝배기에 담겨 나오는 김치돈까까스나베는 돈가스와 새우튀김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다. 김치의 깔끔한 맛이 느끼함을 잡아주고, 칼칼하고 뜨끈한 국물은 해장에도 제격이다. 매장은 BAR 형식의 좌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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