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소식

• 2025-05-30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위법한 파업으로 기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면, 고정비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대법원영블로거위원회 제35기 이정효입니다! 오늘은 노동조합이 위법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하였을 때, 기업(사업장)에 어떤 손해를 어떤 기준으로 배상해야하는지, 특히 '고정비용'을 배상하라는 청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상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이 면책되지만,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동시에 개별근로자들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대법원은 "고정비용은 생산된 제품의 판매액에서 회수할 것을 기대하고 지출하는 비용 중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일정하게 지출하는 차.......

  MORE

• 2025-05-30

  세종대왕의 법치 2 : 조선을 법으로 다스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모습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위대한 군주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글자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법'으로 바로 세우려 했던, 탁월한 '법치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초, 세종은 단순히 왕의 권위로 나라를 다스리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통해 조선을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종대가 추진한 법전 편찬과 법원(法源) 정비의 과정을 따라가 보면서 세종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고법(古法)을 존중하다 세종의 법 철학과 민본주의 세종은 법의 역사성을 존중하여 고법을 본받고자 하였습니다. 갑자기 새로.......

  MORE

• 2025-05-27

  세종대왕 나신 날 현장 취재 :: 5월 15일 법정기념일 국가기념일 세종대왕 생일 탄신일 기념행사 경복궁 흥례문 광장

  올해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이라는 이름의 국가기념일로 공식 제정되며 세종대왕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자 그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날로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지난 5월 15일, 경복궁 흥례문 앞 광장에서는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자리에서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와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세종대왕의 백성을 위한 정의와 소통의 가치를 시민들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세종대왕의 ‘법’은 백성을 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위대한 군주입니다. 세종대왕이.......

  MORE

• 2025-05-23

  대구 지방 법원 경주지원 근처 가볼만한 곳 : 경주 당일치기 1박 2일 여행 코스 놀거리 볼거리 추천 feat. 대릉원 경주 오릉 무열왕릉

  화려한 꽃들의 향연이 한차례 지나가고, 경주의 수많은 고분 위로 푸른 잔디가 돋아났다. 도심 곳곳에 고분이 풍경으로 자리한 천년고도 경주. 이곳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고분 여행을 떠나기 좋은 5월이다. 글 이재경 사진 경주시 관광자원 영상이미지 및 동아문화사 제공 대릉원 아름답게 이어지는 푸른 능선 사계절 다른 매력으로 곳곳에 놓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담은 대표 명소, 대릉원이 첫 번째 여행지다. 푸른 빛으로 덮인 커다란 고분들은 웅장함 섞인 부드러운 곡선미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대릉원에는 무려 23기의 고분이 모여 있으며 그중에서도 미추왕릉, 황남대총, 천마총은 꼭 살펴볼 포인트다. 댓잎군사 설화를 생각하며 미.......

  MORE

• 2025-05-23

  [명쾌한 수다] 20년 넘게 개정 안 된 장애인 접근권 관련 시행령,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까?

  안녕하세요. 제35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입니다.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더 이상 단순한 시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장애인 접근권 관련 시행령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할까요? 그로 인해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국가는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7조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MORE

• 2025-05-20

  태안 안면도 사법역사문화교육관 :: 아이랑 가볼 만한 특별한 법 체험공간 안면도튤립축제 꽃지해수욕장 인근 사법역사문화 전시실 어린이 로스쿨 캠프

  가족 여행지로 사랑받는 안면도에는 의외의, 조금은 특별한 교육 공간이 있습니다. 법과 친해지고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꽃지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사법역사문화교육관 내에 조성된 ‘사법역사문화전시실’과 어린이들의 법 체험공간 ‘어린이 로스쿨 캠프’입니다. 이곳에서는 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법원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차분하고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어요. 여행지에서 큰 부담 없이 들러보기 좋고, 의미 있는 경험이 하고 싶다면 사법역사문화교육관 방문을 추천합니다.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법의 세계를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이 특별한 배움터를 함께 살.......

  MORE

• 2025-05-16

  [퀴즈 LAW] 검사가 형 집행순서를 바꾸어 집행유예가 결격된 경우, 위법한 재량 남용인가?

  안녕하세요! 대법원영블로거위원회 35기 안유빈입니다! 오늘의 퀴즈LAW 주제는 ‘검사가 형 집행순서 바꿔 집행유예 결격, 위법한 재량 남용인가?’ 입니다. “검사가 형 집행 순서를 바꿨더니, 피고인이 누범에 걸려버렸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검사의 순서 변경 지휘가 위법한 재량 남용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소송법 제462조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경우,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형 집행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즉, 원칙은 ‘중한 형 우선’, 예외적으로는 검사의 지휘로 순서를.......

  MORE

• 2025-05-16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와 한글전용 판결서 :: 스승의 날 유래 기원 의미 세종대왕 생일 업적 한글 판결문 역사

  5월 15일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입니다. 또, 스승의 날입니다. 1958년 충청남도 강경여자 중고등학교 청소년 적십자 단원(Red Cross Youth)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를 위문하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하여, 1965년부터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세종대왕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즉 훈민정음을 창제한 참된 스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월, 이달의 법원사 코너에서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부터 오늘날 한글전용 판결서 작성을 자료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세종대왕은 명확한 목적을 갖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습니다. 그 뜻은 앞서 언급한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이나 훈민정음언.......

  MORE

• 2025-05-16

  ★제36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공개모집★

  ※ 포스트는 "명쾌한 수다, 있을 法한 이야기, 생활 속 법률이야기, 퀴즈LAW"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 후 본인 블로그에 게시하시면 됩니다. 서두에 지원포스트임을 밝혀주시고 스크랩이 가능하도록 설정해주세요~ URL 주소를 지원서에 꼭 기재해주세요! ※ 신청서(지원서)는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해주세요. 기재 후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mail protected]) 지원서 제출기간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6월 24일(화) 24:00입니다.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와 함께 하실 분은 바로 지원해주세요!☆

  MORE

• 2025-05-13

  대구 지방 법원 경주지원 인근 맛집 :: 경주 법원 황리단길 금리단길 로컬 맛집 강동미엔 중국집 교촌가 계란 김밥 대화만두 비빔만두

  바쁜 일상 속, 점심 한 끼에도 작은 위로가 필요하다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인근을 둘러보자. 바삭한 비빔만두 위 채소 무침이 곁들여진 대화만두,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계란 김밥을 내는 교촌가. 정겨운 맛과 소박한 분위기가 하루의 여유를 선물해 줄 것이다. 글. 박성하 / 사진. 최병준 실무관, 사공재민 실무관 제공 강동미엔 옛날짜장의 재해석, 부추로 완성된 한 그릇 강동미엔에서만 맛볼 수 있는 부추짜장면은 옛날짜장의 진한 맛에 신선한 부추를 더한 색다른 짜장면이다. 옛 중국집에서 맛보던 고소한 돼지기름 향과 짜장 소스의 깊은 풍미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부추를 더해 무겁지 않고 산뜻한 마무리를 선사한다. 부추의 아삭한.......

  MORE

• 2025-05-09

  [있을法한 이야기] 사망진단서와 부검감정서 결과가 다르면 사망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35기 김채린입니다! 여러분은 해외 드라마를 자주 보시나요? 저는 일본 드라마 <언내추럴>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드라마 <언내추럴>과 함께 '사망진단서의 허위 작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드라마부터 알아볼까요? 드라마 <언내추럴>은 부자연스러운 사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죽음 뒤에 감춰진 진실을 법의학을 통해 밝히는 법의학 수사 드라마입니다. 부자연사 규명 연구소(UDI랩)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다룰 드라마 속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주인공 미코토가 근무하는 UDI랩에 중년 부부가 아들 타카노시마의 사.......

  MORE

• 2025-05-07

  King Sejong the Great : the People-Centered Rule of Law

  1. Why Did King Sejong Create Hunminjeongeum? King Sejong believed that all people should be able to express their thoughts and concerns freely. To make this possible, he created a new phonetic writing system—Hunminjeongeum—consisting of 28 simple characters. Inspired by the shapes of articulatory organs and the natural harmony of sky, earth, and humanity, this system made reading and writing accessible to Koreans. Hunminjeongeum was more than a tool for literacy. It was connected to King Sejong's love for his people and was closely tied to the judicial process. By enabling individuals .......

  MORE

• 2025-05-07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 : 독창적인 문자 체계인 한글 창제와 함께 법치주의를 수호했던 왕의 이야기

  1.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종대왕은 글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이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글을 배워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 사람과 발음기관을 본떠 표음 문자 체계인 28개의 배우기 쉽고 간편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은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법 절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훈민정음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할 수 있었으며, 고발당한 사람은 자신의 속 사정을 털어놓아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습.......

  MORE

• 2025-05-02

  [명쾌한 수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35기 대법원 영블로거 위원회 박하은입니다! 오늘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어야 할까? 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법원은 누구에게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므로 국가의 비용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이에 관해서는 먼저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 제14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이 아닌 외.......

  MORE

• 2025-05-01

  법률 문서 작성 시 자주 찾는 한글 맞춤법 : 한국어 맞춤법 띄어쓰기 검사기

  법률서면은 정확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단락을 적절히 나누며, 어법에 맞는 문장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맞춤법 교정입니다. 법원에서도 맞춤법 관련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 몇 가지를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1. 자(字)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맞춤법은 ‘자(字)’의 띄어쓰기입니다. 1999년 발간 당시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표제어 ‘자’에 ‘날짜’를 나타내는 뜻풀이가 없어 그동안 접사로 보아 붙여 썼는데,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에서 ‘날짜를 나타내는 말.......

  MORE

• 2025-04-28

  [EVENT]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 기념 퀴즈 이벤트 (~5/1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5월 15일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입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친 세종대왕. 그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제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법원 블로그에서도 최근 법의 근본 정신을 세운 세종대왕의 법제 개혁에 대해 소개해드린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며, 특별한 퀴즈를 준비했어요. 세종대왕 탄신일 기념 퀴즈 이벤트 대법원의 정문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따온 서체로 OO, OO, OO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법과 정의의 전당임을 상징하고, 대법원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죠.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정신을 담은 이 세 단어, 무엇일까요? 아.......

  MORE

• 2025-04-25

  순창 가인연수관 가인 김병로 전시실 : 전북 순창 여행 가볼만한 곳 추천 초대 대법원장의 역사와 정신을 배우다

  법원에서는 국민들이 법과 사법제도, 그리고 법원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문화 교육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라북도 순창에 위치한 가인 김병로 전시실입니다. 이 전시실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고향, 순창군 복흥면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가인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삶과 신념, 그리고 우리 사법제도의 뿌리를 함께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인 김병로 전시실로 함께 떠나볼까요? 가인(佳人) 김병로 (1887-1964) 무릇 시대의 탁류 앞에서(...) 그 탁류와 더불어 마주 싸우며 끝까지 지조를 굽히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는 만인 가운데서 하.......

  MORE

• 2025-04-25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카페에서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야할까?

  안녕하세요!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35기 강민경, 이황은입니다. 좋은 음악이 나오는 카페는 사람들의 방문 동기를 유발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는 카페에서 음악의 저작권 문제는 사회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카페에서 음악을 튼다면, 무조건 저작권료를 내야할까요? 오늘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본 판례의 사건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 피고는 대중음식점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음악저작물을 소외회사에게 제공했습니다. 소외회사 측에서는 피고의 카페 스트리밍 서비스 활용을 위해 이 저작물을 다시 제공하였고, 피고는 카페의 배경음악에 해당 저작물을 활.......

  MORE

• 2025-04-22

  2025 법원전시관 어린이 주간 프로그램 안내

  법원전시관에서는 어린이 주간(5/1~2, 5/7~9)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전 신청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별 대상이 다르므로, 법원전시관 홈페이지 공지글과 신청방법을 꼭 확인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초등학생 대상 선착순 사전 신청 프로그램 초등 저학년 대상 교육 "누구의 유산일까요?" 기획 전시 ‘결정의 순간, 나와 가족 그리고 법원’과 연계한 교육으로 가사사건 및 가정법원의 역할을 살펴보고 재미있는 재판 이야기를 통해 결과를 함께 생각해 봐요. ✔️일시 : 2025. 5. 1.(목) 10:30 / 14:00 (50분 진행) ✔️장소 : 법원전시관 기획전시실 및 법정체험실 ✔️대상 : 초등학교.......

  MORE

• 2025-04-18

  [퀴즈 Law]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 소득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제35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강해림, 허서정입니다! 일정 시점이 되면, 생활 유지를 위해 대개 일정한 직업을 가져 근로 소득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죠. 오늘 주제는 바로 이 ‘근로’와 관련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형태로 받는 혜택들은 과연 어디까지 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요? 특히 회사 복지 포인트의 경우는 어떨까요? 회사복지포인트란, 기업이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하여, 그 금액을 복지몰이나 특정 복지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 제도입니다. 이때,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 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할까요? 퀴즈로 알아보.......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