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새소식

• 2025-04-01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조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 조치 시행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 조치 시행” “국토부·서울시 공조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4.1(화)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며,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과 관련한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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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25년 2월 주택 통계 공개…분양 공백 속 거래는 증가, 주요 현황 한눈에 보기!

  “25년 2월 주택 통계” “공급 조정, 거래 증가, 미래 전망” 2025년 2월, 주택 시장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수도권 분양은 0건으로 멈췄지만, 주택 거래량은 전월 대비 32.3% 증가하며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눈여겨볼 주요 지표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주택 건설 실적, 인허가·착공·분양·준공 <인허가> 2월 수도권 인허가는 7,003호로 전년동월(8,916호) 대비 21.5% 감소, 2월 누적 실적은 22,131호로 전년동기(19,883호) 대비 11.3% 증가했어요. - 서울 지역 2월 인허가는 4,844호로 전년동월(2,451호) 대비 97.6% 증가하고, 2월 누적 실적은 7,627호로 전년동기(4,952호) 대비 54.0% 증가했어요. - 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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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25년 지적통계 발표! 작년 국토 면적 여의도 3.6배 증가, 개발사업·매립 지속 영향

  “작년 국토 면적 10.5㎢ 증가”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국토면적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5년 지적(地籍)통계」(’24. 12. 31. 기준)를 4월 1일 공표한다. ㅇ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작성된 후 1982년 1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다. □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4년 12월 31일 기준 100,459.9㎢(39,750천 필지)로 전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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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은? 단계별 안전 매뉴얼 확인!

  " 전기차 화재 이렇게 대처하세요! " " 3월 31일부터 안전 매뉴얼 배포 " 최근 전기차 이용이 급증하면서 충전시설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화재 발생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등록 증가> <전기차 충전시설 증가>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관리주체와 이용자가 따라야 할 행동 요령을 담은 「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을 3월 31일부터 배포해요. 이번 매뉴얼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대형마트·병원·업무시설 등 일반건축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전기차 화재 대응 왜 중요할까요? 전기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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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고속버스 와이파이 무료 개방, 출퇴근·여행·출장길 데이터 걱정 끝!

  “ 장거리 여행도 즐겁게! ” “ 4월 1일 고속버스 와이파이 무료 개방 ” 여러분 고속버스 안에서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사용‘ 이라고 답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속버스 내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무려 54%에 달한다고 해요. 이런 흐름에 맞춰, 고속버스 업계와 함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는데요. 드디어! 4월 1일부터 고속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고속버스 8개 회사* 모든 노선(240개) * 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모든 차량(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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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시스템 본격 도입,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활용해 신속 추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도입”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탄력”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 및 검증에 과도한 인력·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어려움 때문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있었는데요.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합니다! ” 다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 조기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 노후계획도시 사업단계 별 전자동의 허용 및 온라인총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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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전면 개편, 5월 1일부터 ‘노쇼’는 이제 안녕!

  " 고속버스 ‘노쇼’ 이제 안녕! "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전면 개편 2025년 5월 1일부터 달라지는 고속버스 예매 문화 “ 표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 ” 고속버스 '노쇼(No-Show)' 문제, 왜 심각할까요? 여행·귀성길에 꼭 생기는 일. 분명 좌석은 매진인데 막상 정류장에 사람이 안 온다?!☹️ 특히 주말, 명절에는 좌석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승객의 ‘꼼수’ 예약 두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후 하나만 취소하면 단 30% 수수료만 내고 자리 두 개를 확보하는 상황까지… ‼️그래서‼️ 취소 수수료 기준이 바뀝니다! 이제 노쇼(No-show), 없어집쇼~ 출발 ‘전’ 취소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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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1사1필지 폐지할 듯’ 보도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언론에서 보도한 1사1필지 관련한 사항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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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농촌·비도시 규제 대폭 완화!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공단지 건폐율 80%까지 확대

  “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농촌지역 정주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했는데요. 개정안의 내용 자세히 살펴볼게요! ①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는데요.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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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드론 우수사업자 공모, 국산 기술력 갖춘 기업에 인증 마크 부여! 사업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k-드론, 국산화 기술력 우수사업자 인증제 시행" "6월부터 드론 우수사업자 선정 공고"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드론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합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3월 27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지정절차, 평가기준, 지원내용 등 규정 우수사업자는 제도 시행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평가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오는 6월 선정공고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드론 우수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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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건설산업 세미나 개최 재도약 방안 논의, AI 스마트건설·해외진출 강조

  “건설산업 재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필수” “국내 건설산업 집단과 미래 방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5일(화) 오후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계·학계·연구원 전문가들과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세미나는 ‘국내 건설산업 진단과 미래 방향’, ‘글로벌 건설시장의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 참석자들은 국내 건설시장이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면서 기술 고도화와 신규분야 진출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한 모듈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과 향후 수요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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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준공영제 광역버스 4월 운행 시작, 고양·용인·평택·양주 4개 노선 신설! 교통편의 대폭 개선

  “ 경기 남부·북부 광역교통 개선!” “ 4월 1일 고양·용인·평택·양주 노선 운행 개시 ” 광역교통 사각지대였던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길이 훨씬 더 편해질 걸로 기대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고양, 용인, 평택, 양주에서 서울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새롭게 신설돼서 운행을 시작합니다! 운행 시작 날짜부터 각 노선의 경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운행 정보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4개 노선은 고양, 용인, 평택, 양주영등포, 서울역, 사당역, 잠실역 각 지역을 오가는 광역버스인데요. < 운행 개시 노선 > 고양시 7602번 노선 운행도 용인시 4104번 노선 운행도 평택시 5503번 노선 운행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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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산불 확산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산불 확산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산불 국민행동요령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대형산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기상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커질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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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결혼·출산가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50% 신생아 가구 우선

  " 결혼과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주거지원 강화 " " 3월 31일부터 시행 " 3월 31일부터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결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신생아 가구, 우선공급 기회 확대!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는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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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옥정~포천선 7호선 연장 2단계 착공, 노선 정보·개통 시기·출퇴근 시간 비교

  "경기 북부 철도시대 개막!" 7호선 연장 ‘옥정~포천선’ 26일 첫 삽 서울지하철 7호선을 연장하는 ‘옥정~포천선’은 ‘도봉산~포천선’의 2단계(양주시 고읍~포천시 군내면) 구간으로, 총사업비 1조 5,067억 원을 투입하여 본선 16.9km, 정거장 4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3월 26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옥정호수공원 일원에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요! 옥정~포천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노선이 개통되면 포천·양주에서 의정부, 서울 도봉산역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버스 62분 → 신설 철도 38분대 소요시간을 무려 24분을 아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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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한국을 빛낸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에 투표하세요!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 60년간의 발자취

  "대한민국을 빛낸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주세요!" "3월 25일~4월 8일 대국민 온라인 투표" 2025년은 한국 해외건설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65년 11월 1일 태국고속도로 공사를 최초로 수주하며 우리 건설기업들의 해외건설 진출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세계 각지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24년 말 기준)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념하고자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온라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 대국민 온라인 투표 투표 기간 25년 3월 25일 ~ 4월 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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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매입임대주택 4,075호 공급!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확인!

  " 올해 첫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7일부터 신청 " 전국 16개 시·도 총 4,075호 모집 청년·신혼가구·신생아가구 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목하세요! 3월 27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총 4,075호!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신청 시작 : 2025년 3월 27일(목) 입주 가능 시기 : 2025년 6월 말 이후 ♂️청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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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25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4월 17일 접수 시작! 생활·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4월 17일~4월 24일 신청 접수" 스마트도시 기술이 일상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요즘 우리가 사는 도시를 더 똑똑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을 대상으로 한 공모가 시작됐어요! 바로 2025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인데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란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 실증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건을 승인하고 참여 기업들의 224억원 투자유치와 460억원 매출 증가 등 큰 성과를 보였다는 사실! 작년 ‘방범·방재분야’에 이어 올해는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분야 중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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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이사 체크리스트 전·당일·후까지 모음ZIP! 꼼꼼하게 확인하고 똑소리 나게 준비하세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이사 체크리스트 총정리!" "이사 준비 A to Z" 3월, 본격적인 이사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설렘으로 인테리어부터 가구 배치까지 고민할 것들이 가득하실 텐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관련 중요한 사항들은 꼼꼼히 체크해보셨나요? 이사 당일까지 긴장을 놓쳐선 안 되는 필수 점검 사항들이 많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 하나로 이사 준비 완벽하게 끝~! [이사일 확정] → [1~2주 전] → [1~4일 전] → [이사 당일] → [이사 후] 단계별로 꼼꼼하게 정리하고, 실용적인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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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25년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3월 24일 접수 시작, 국민 누구나! 총상금 3,100만원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3월 24일~5월 23일 접수“ 디지털 혁신 시대에 걸맞은 2025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과 한국도로공사 교통데이터 공모전을 통합 개최한 그간 경진대회는 ’12년 이후 총 135건의 수상작 중 18건의 창업 또는 제품 출시 등 실용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올해는 ‘데이터로 도약하는 스마트 국토교통’ 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주제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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