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새소식

• 2024-11-21

  "세계 2위 마천루 메르데카 118 빌딩 아세요?" 아세안 10개국과 미래 교통 협력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09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이래, 매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모여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어왔습니다.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올해 교통장관회의에서 박 장관은 공동의장인 말레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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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UAM, 안전테스트 통과하면 도심 내 실증비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 친환경‧저소음 도심형항공기와 활주로가 없는 이착륙장(버티포트) 등을 활용한 교통체계 이번 특례는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UAM 팀코리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했으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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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포드·기아 등 총 4개사 5개 차종 58,180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 르노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58,1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① (포드) 익스플로러 31,634대는 앞유리 양쪽 외장재가 장착 불량에 따라 주행 중 분리될 가능성으로 11월 1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② (기아) 카렌스 23,09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③ (르노) SM3 Z.E. 등 2개 차종 3,156대는 고전압배터리의 내부 셀에서 미세한 단락으로 인해 충전 중 또는 충전 이후 화재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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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백원국 제2차관,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 준비 현황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0일 오후 GTX-A노선 민자구간(운정중앙~서울역)의 시･종점역인 서울역, 파주운정역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추진 상황 및 종합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올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및 종합시험운행이 한창 진행 중인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11월 16일부터 개통을 위한 최종 관문인 영업시운전(11.16~12.15)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백원국 제2차관은 서울역에서 영업시운전 중인 열차를 타고 GTX-A 운정중앙역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뿐 아니라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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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짠테크 연구소 2 댓글 이벤트‍

  청약통장, 생긴 이유를 알았다면 이젠 어떻게 쓰는지 알아봐야 할 때! 아래 영상 시청 후 자신이 궁금했던 부분의 타임라인을 댓글로 알려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서만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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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청약받기 위해 이런 것 까지..?

  국토교통부의 2024년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금실태 점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총 127건의 주택공급 질서교란행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 볼까요? 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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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한옥의 현대화･세계화 위한 케이(K)-건축의 세계화, 스마트 K-하우스 심포지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11월 20일(수) 오후 2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홀(서울 중구)에서 ‘케이(K)-건축의 세계화: 스마트 케이(K)-하우스(HOUSE)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은 ‘전통 한옥의 재탄생’을 주제로 정보통신융합기술(ICT)과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한옥이 도심 속 삶의 공간으로써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옥의 재탄생 - 스마트 케이(K)-하우스(HOUSE) 개념의 정립’을 주제로 개최합니다. 인공지능, 디자인, 전통 한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앞으로의 한옥의 현대적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먼저,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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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브로커-청약자(북한이탈주민) 공모해 대리청약… 24년 상반기 부정청약 127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 ’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4. 1.~6. 점검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청약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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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 위반 20건 적발! 체계적인 단속 및 기관 간 협력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 차량 정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 물질 종류․기종점․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해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를 주며,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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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동절기 대비 자동차 안전, 이렇게 챙겨보세요!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결빙 교통사고의 76%가 12월~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빙이 아닌 도로에 비해, 치사율은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짐에 따라, 얼음이 얼기도 하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리 알아보는 동절기 대비 자동차 안전, 어떻게 챙기면 될지 상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겨울철, 특히 조심해야 할 ‘도로 살얼음’ 겨울이 되면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 도로 표면에 코팅한 듯한 얇은 얼음 막이 자주 생기는데요. 일명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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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26만개 개설· k-패스 월 1.5만원 환급, 주거안정과 교통혁신의 2.5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러-우 전쟁, 중동 분쟁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거안정과 교통인프라 구축,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 결과, 민생안정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민 삶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더욱 발전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 ➊ 부동산 시장 정상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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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25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동결…시세 변동만 반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수정방안은 ‘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마련('24.9)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부동산공시법' 개정(’20.4)으로 계획 도입 →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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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미래를 건설하는 핵심 기술 전시해요, 2024 스마트건설 EXPO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0일(수)부터 11월 22일(금)까지 3일간 ‘스마트건설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스마트건설 EXPO’*를 개최합니다. *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한국토지주택공사(총괄),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진흥원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EXPO’는 그간 스마트건설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소통의 장(場)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건설산업의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협회·학회 등과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건설동행 위원회)*의 출범식이 같이 진행되는 등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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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청약통장, 해지하지 마세요! 꼭 알아야 하는 청년 청약통장 상식

  전 세계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나라 ‘한국’.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아파트 수는 약 1천 146만 903호였는데요. 그로부터 훨씬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된 지금,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빠른 티켓이자,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청약이란 제도는 언제부터 생겨난 것이며, 우리가 가입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다양한 청약 상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 필수템 청약통장! 어쩌다 생겼나요? 우리나라에서 청약이란, 결국 아파트 청약을 의미하는데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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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박상우 장관, 한동민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신임 원장 임명장 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8일 오전 한동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동민 신임 원장에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과 효율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써,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검사 체계 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건설기계 법정검사는 안전성능을 확보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미수검 건설기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사대행기관으로써 건설기계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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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노후 구도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위해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필요" 재건축 패스트트랙 이어 재건축 촉진법 신속 통과해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원특례시장(시장 이재준)과 함께 11월 18일 오후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과정에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속도 제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 방문(9.12)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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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진현환, 제1차관,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5일(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 폴란드 공식 순방 시 공식 논의한 ‘한-폴-우 우크라이나 재건 삼각 협력체계 구축’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폴란드 대사관 주최로 개최했습니다. * 영문 행사명 : Korea-Poland-Ukraine Infrastructure & Reconstruction Forum ** (주최) 주폴란드 대한민국대사관 (주관) 코트라(KOTRA),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해외건설협회 (후원) 국토교통부 포럼에 참석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폴란드의 교통 및 산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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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시세반영률 동결 시, 현실화 계획에 따른인위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인위적인 세부담 증가,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의 역전현상 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9월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시법」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ㅇ 어제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25년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제언”은 해당 법안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9월 발표한 합리화 방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ㅇ 이에 따를 경우 ’25년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반영률이 금년과 같이 동결되어,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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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7

  전세사기 예방 안전한 계약 방법, 영상보고 배워요!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 배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일환으로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습니다. 교육영상(총 3부)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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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6

  가상과 현실이 하나되는 공간,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이란? 현실 국토를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각종 정보와 융복합 및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현실 세계를 모사해, 가상 공간에 복제 구축할 수 있고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해, 가상공간 예측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 활용 분야: 재난·환경, 도로교통, 항만, 해양, 농림·산림, 문화재 ◆ 지향 가치: 초연결성, 확장성, 정시성, 실용성, 개방성 국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K-Geo 플랫폼으로 수집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V-World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K-Geo Platform: 지상·지하·행정 등 디지털 트윈국토 기술에 활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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