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소식

• 2025-07-04

  《싸움 구경만 했는데 처벌될 수 있을까?》– 방관과 방조, 법적 책임은 다릅니다!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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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미지급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되더라도 자녀에 대한 책임은 변함없이 남아있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모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자녀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이혼 등으로 인해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약속된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안정적인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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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이모티콘 하나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요?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시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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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법으로 여는 봄: 첫걸음과 법 ①

  법으로 여는 계절 은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며 일상의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법무부의 정책들을 소개하는 기획입니다. ‘봄’은 모두가 새 출발을 하는 계절인 만큼, 테마를 ‘첫걸음과 법’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상처 위에 새로운 싹을 틔우는 사람들과 그 곁에 있는 법무부의 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롤로그: 봄, 다시 움트는 사람들” 매일매일 수많은 범죄가 보도되고, 가해자의 처벌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피해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다음 이야기’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나요? 범죄 피해 이후 많은 사람들의 시간은 ‘그 날’에 멈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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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경찰 수신호를 따랐는데 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일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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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보증금 보호법 안내] 월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신창빈(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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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억울한 반품 거절, 이렇게 극복하세요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소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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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안전하고 똑똑한 전월세 계약 가이드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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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고수익 보장!" 불법 투자 리딩방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제작 = 제14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준서(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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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일하는 정부, 법무부의 30일! [아동학대, 미수범까지 확실히 격리하고… 피해아동, 마음까지 세심히 살핀다]

  ✔️일하는 정부, 법무부의 30일! 6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령 개정 내용 및 제도의 홍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dDD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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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죄지은 소년들이 소년재판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수 있을까?

  대한민국에는 각 상황에 따른 다양한 재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 재판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만 19세 이상에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재판 과정을 거쳐 본인에게 처벌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소년법에 따라 가정 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년법과 소년재판이 무엇이고 형사재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소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을 이야기합니다. 소년법 제1조에 따르면 소년이 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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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우리나라에도 민영교도소가 있다고? 소망교도소를 알아보자

  여러분은 '교도소'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대부분은 엄격한 법 아래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 이른바 ‘민영교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입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민영교도소란 무엇일까? 민영교도소는 민간 단체나 법인이 국가의 지도·감독 아래 운영하는 교정 시설을 의미합니다. ‘민간이 어떻게 수형자를 관리해? 민간 아무나 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어?’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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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일하는 정부, 법무부의 30일!

  ✔️일하는 정부, 법무부의 30일! 국내 거주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권익보호 활동을 위해, 동포 지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국적동포 차별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일하는정부 #법무부의30일 #외국국적동포 #차별해소 #동포체류지원센터 #간담회 #한달의성과 #일하는정부_30일 #일하는_정부_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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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우주에도 법이 필요할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지후(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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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웹툰] 로냥이와 함께 놀러가요! 솔로몬로파크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여선향(성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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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사례로 알아보는 비행기속 법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최서준(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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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국민주권정부 완성을 위한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

  국민주권정부 완성을 위한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 정책, 이제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지어주고, 투표해주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 이 오픈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 제안, 토론 참여,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국정 운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 의견 제출 기간 - 2025년 7월 23일까지 ✅ 참여 방법 ① 국민소통플랫폼(모두의 광장) 누리집 → https://modu.pcpp.go.kr/ ②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소통플랫폼(모두의 광장) 검색 → 간편한 본인 인증 후 바로 참여 가능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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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Easy and Convenient Financial Services in the Non-Banking Sector Are Now Accessible!

  Easy and Convenient Financial Services in the Non-Banking Sector Are Now Accessible to Registered Residents! A total of 20 financial institutions currently provide the Residence Card Verification Service. All financial institutions in both banking and non-banking sectors are planning for the Verification Service after ✌️Jun. 2025✌️! ️To learn more about financial institutions planning to offer the service starting in June?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 https://www.immigration.go.kr HiKorea : https://www.hikorea.go.kr/ Press Releases : https://lr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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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이제 등록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제 등록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현재 총 20개 금융기관에서 제공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올해 6월✌️부터 제1·2금융권 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6월 이후 시행 확대되는 서비스 금융회사를 알고 싶다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s://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 https://www.hikorea.go.kr/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lrl.kr/chDm0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등록외국인 #진위확인서비스 #제2금융권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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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범죄인, 에콰도르에서 최초로 송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범죄인, 에콰도르에서 최초로 송환 이번 송환은 전세계 어느 곳도 범죄의 처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범죄인송환 #상호주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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