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새소식

• 2025-05-21

  노동약자, 쉴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쉼 없는 노동, 이제는 쉼이 있는 일터로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쉴 공간도, 복지 혜택도, 심지어 노동법의 보호조차 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는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 분들을 위해, 2022년부터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구,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노동약자 분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일하는 환경’에 주목하는 이 사업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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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 2025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7명(129건)으로 전년 동기 138명(136건) 대비 1명(0.7%), 7건(5.1%) 감소했습니다. ㅇ 업종별로는 건설업 71명(63건), 제조업 29명(29건), 기타업종 37명(37건) 순이었습니다. ▴건설업 7명(10.9%) 증가, 1건(1.6%) 감소 ▴제조업 2명(6.5%), 2건(6.5%) 감소 ▴기타업종 6명(14.0%), 4건(9.8%) 감소 ㅇ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은 83명(83건), 50인(억) 이상은 54명(46건)이었습니다. ▴50인(억) 미만은 5명(6.4%), 7건(9.2%) 증가 ▴50인(억) 이상은 6명(10.0%), 14건(23.3%) 감소 ㅇ 유형별로는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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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7천 명 확대·청년 근속인센티브 조기 지급!

  청년의 취업 활성화(신규 일자리 창출)와 기업의 인재 채용을 도모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보다 많은 청년과 기업의 도약을 위해 25. 5. 1. 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학졸업예정자도 포함하여 지원 대상 7천 명 확대, 청년 근속인센티브 조기 지급 등 더 큰 지원으로 찾아온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지원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먼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내용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과 기업 모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 청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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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 증액 편성(추경)!

  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 증액 편성(추경)!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 814억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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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알고 싶은 직무, 만나고 싶은 기업 직접 경험해 보세요!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비전공유회’ 개최(5.20.), 청년 5.8만명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석 차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5월 20일(화)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비전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경력직 위주 채용 경향 속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2023년부터 민·관 협업을 통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2만 8천명, 2024년 5만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올해는 5만 8천명의 청년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청년, 기업, 그리고 운영기관이 그간 만들어 온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여정과 향후 계획을 함께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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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혼자믄 멀어도, 같이 가믄 천 리도 소풍이쥬” - 원스톱 일자리 어벤져스, 청주고용센터

  진정한 상생은 개인과 개인뿐 아니라 정책과 공동체가 함께 결승선으로 달려가는 과정이에요. 몇 초의 승부로 끝나는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라 수년, 수십 년을 두고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아요. 한 사람의 우승자가 아니라 모두의 완주를 위해 지혜를 나누고, 기회를 연결하는 이들이 있어요. 배려와 양보가 가득한 청주고용센터, 고용 어벤져스의 이야기를 월간 내일 5월호에서 만나보아요~ 지역의 기회를 발굴하고 충북의 기업을 키(Key)-움 청주고용센터가 담당하는 청주권역은 청주를 중심으로 북부권(진천, 괴산, 증평)과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으로 구분돼요. 이 지역은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바이오헬스 산업, 오창산업단지의 스마트 IT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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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같은 일을 했다면, 같은 대우를! 비정규직 차별, 이제는 ‘차별시정제도’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차별 시정 위한 제도 운영 중! 청년의 경험에서 시작해 제도의 방향까지 짚어보다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과는 다르다?” “정규직과 똑같이 일했는데, 복지포인트나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었어요.” 박○진(27) 씨는 지난해 한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업무는 같지만 처우는 달랐던 경험을 떠올렸다. 부서 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맡아 같은 시간에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월급명세서를 받아들 때마다 씁쓸함이 남았다. “차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내가 비정규직이라서 그런 건가 싶었죠.” 박 씨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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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엄정대응 기조 유지 올해 들어 강제수사 크게 늘어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더욱 강력히 대응할 예정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년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34.4%)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3년 4월(193건)과 비교하면 무려 2.6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3년간 4월말 기준 강제수사 추진실적 추이】 1 우선,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 3.20.(목),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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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대한민국 최대 일자리 박람회,「2025 글로벌 탤런트 페어」 개최!

  ’25. 5. 19.~ 5. 20. 코엑스 B홀, 370개 구인 기업과 2만 구직자의 만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석, 이하 ‘고용부’)는 ｢2025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를 5월 19일(월)부터 20일(화)까지 이틀간 코엑스에서 공동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탤런트 페어’는 글로벌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매칭하기 위한 행사로, 양 부처의 3개* 박람회가 ’23년부터 통합 개최되면서 대한민국 최대 글로벌 일자리 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산업부 : 외투기업채용박람회(’06.~), 외국인유학생채용박람회(’11.~) / 고용부: 글로벌일자리대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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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 최근 10년간(‘15~’24년) 126명 사망,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 - 3대 안전수칙(▴밀폐공간 사전파악,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 점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200개소)을 대상으로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합니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 최근 10년간(‘15~24년) 298명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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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로봇 기술 교육에 드론 활용까지! 기술인재 양성은 물론 최신기술 활용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AI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리고, 드론으로 배달을 하는 등 최근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드론, 로봇, AI 등 다양한 최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도입되어 산업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기 위해서는 최신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나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기술인재 양성은 물론, 업무 영역에 최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최신기술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모습을 만나볼게요! <최신기술 활용 기술인재 양성>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대학)과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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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권고 - 기상캐스터 외 일부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 그 외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적발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는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2.11.～5.16.)했고, 그 결과를 5.19.(월)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문화방송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했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인(故人)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음 고인은 ‘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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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사회적기업과 인턴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 민간협업으로 확산됩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2025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범행사」 참석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6일(금),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린 ‘2025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범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회적기업과 취업 취약계층을 연결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시작을 축하하고, 참여자와 사회적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격려와 응원의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행사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정승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대표, 인턴십 참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년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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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현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5.16.(금) 한국경제,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쓰라니 ... 음식점·숙박업, 고용허가제 외면” 2. 설명 내용 □ 정부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의 인력난 심화에 대응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운영 실태와 현장 애로를 모니터링하면서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요건을 개선했음 * (‘24.7월) <음식점업> 외국식 추가 / 업력 7년 → 5년 / 전국 확대 (’25.5월) <음식점·호텔콘도> 홀서빙 추가, <호텔콘도> 지역 확대/협력업체 요건 개선 ㅇ 이와 함께,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선발·알선, 업종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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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 시대, 일자리의 미래를 말하다” – 제7차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제주 개최

  - 11년 만의 회복된 다자 협력의 장, 미래 노동시장의 방향성을 모색하다 2025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의미 있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바로 제7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고용노동장관회의다. 이번 회의는 무려 11년 만에 열리는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28년 만의 개최다.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0개 APEC 회원국의 고용노동부 장관 및 수석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의 중심 주제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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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개선 추진!

  음식점업, 택배업, 호텔업종 요건개선 및 맞춤형 알선 지원 강화 정부는 5.15.(목)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인력난 지속에 따라 택배업(`23.9월~)과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시범사업, `24.4월~) 등 3개 서비스업종에 고용허가제(E-9)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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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다시 뛰는 50대의 열정을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 50대 고용률 장기간 하락 추세에 대응하여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 발표 - 일자리 발굴부터 훈련, 일경험, 취업 알선까지 50대 맞춤형 취업 지원 정책 추진 50대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50대 고용률이 12개월 이상 장기간 하락*하고, 주된 직장에서 퇴직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는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25.4월 50대 고용률이 77.3%(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로 전년 동월 대비 유지 수준, ’24.4월~’25.3월 간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는 등 고용 상황 불안정 지속 이 방안은 50대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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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다시 일할 수 있는 인생 2막” 고용노동부, 중장년 재취업 훈련 확대!

  - 폴리텍 신중년특화 훈련과정을 7,500명으로 확대 - 중장년 경력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도 한층 강화 #. 철도 회사에 25년, 배터리 회사에 5년간 근무한 서종원(58·남) 씨는 폴리텍대학 전기내선공사실무 신중년특화과정을 거쳐 현재 전기시공사 안전관리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뒤 재취업을 위해 폴리텍대학을 찾은 그는, 단순 암기가 아닌 원리 이해에 집중하며 학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단기간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 씨는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이 나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고, 수료 후에도 꾸준히 공부하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까지 차례로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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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100세 시대, 40대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중장년 내일센터의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100세 시대, 40대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중장년 내일센터의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백세시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인간의 기대 수명을 100세까지는 내다볼 수 있다는 의미죠. 보통 이 단어가 쓰이는 경우는 과학기술 및 의료의 발달로 인간이 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을 담을 때입니다. 어찌 보면 긍정적인 단어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더 오래 산다는 건 그만큼 내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시간도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바야흐로 ‘80세 현역 사회’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통계조사 ‘2024 서울서베이’에 의하면 서울시민 5000명이 생각하는 적정 은퇴 시기는 65~69세가 40.5%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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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정년 이후 일자리 걱정 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혜택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고령자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 확대 운영돼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지급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요. 정년 이후의 삶을 위한 든든한 정책 이야기를 월간 내일 ５월호에서 알아보아요~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해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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