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새소식

• 2025-07-11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3.)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 다음주 규칙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점검 - 영세사업장은 개선과 지원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 고용노동부는 7.11.(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이와 함께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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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2025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 개최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 따뜻한 가치와 함께 열리다 2025년 7월 1일(화)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성과를 확산하고자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이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 축사와 축하 공연,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더하다 > 기념식은 내빈 축사, 축하공연, 유공자 포상, 퍼포먼스 등으로 이루어 진행되었는데요. 정승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축사에서 사회적기업의 소중한 가치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기업 종사자들께 감사드리며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지역사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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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근로복지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배달라이더 보호를 위해 손잡는다

  - 퀵서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안전 증진 목적 - 양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고용·산재보험과 교통안전 홍보 거리캠페인도 진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0일 서울강남지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배달라이더 등 모빌리티 종사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 합동으로 역삼역 인근에서 고용·산재보험과 교통안전 홍보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은 ▲이륜자동차 모빌리티 종사자 사회보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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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중소기업 근로자 인공지능(AI) 훈련 지원을 위한 대기업 상생 프로그램 대폭 확대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새 정부 추경 통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프로그램 확대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의 직무역량향상을 지원하는 고품질 장기훈련인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대폭 확대(100개 프로그램, 122억→ 150개, 183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기관인 대기업은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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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7.14.~8.31.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신용제재 전 자진납부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7월 14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8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재가 시행되기에 앞서 사업주들에게 자진 납부를 통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 ’24.8.7.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되고 1년 경과, 2천만원 이상 미납한 사업주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미회수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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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노사협력의 힘, 위기를 넘어 더 큰 성장으로

  ｢202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40개사 선정 고용노동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40개사를 ｢202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140개 기업이 신청하여 지역별 서면심사 및 사례발표 등을 거쳐 모범적인 기업 총 40개사(중소기업 19개사, 대기업 13개사, 공공기관 8개사)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노사 간 두터운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이후 다양한 복지사업과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며 사회적 책임도 실천해 왔습니다. 주식회사 엠스텍(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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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불법은 교묘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 2024 ‘올해의 근로감독관’ 인천북부노동지청 박태용 근로감독관

  불 꺼진 사업장, 흔적 없는 사장, 밀린 임금, 억울한 근로자. 이 네 가지가 만나면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죠. 누군가는 포기할 수도 있는 이 사건들에 박태용 근로감독관은 끝까지 파고들었어요. “이 직업이 정말 좋습니다”라는 그의 말속에는 무수한 밤과 분투의 기록이 담겨 있구요. 박태용 근로감독관의 열정넘치는 이야기, 월간내일 7월호에서 만나볼까요? 평범했던 공시생, 약자의 손을 잡다 현재 박태용 근로감독관은 인천북부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수석수사팀에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제보 사건과 특이 민원 대응도 수석수사팀의 업무인데요. 그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지청 내 직장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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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과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 17기 정책기자단 김서연, 우지윤, 이슬로 구성된 영상팀입니다. 저희 팀은 일과 삶의 균형을 주제로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겪는 현실과 바람직한 워라밸 문화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캠페인’ 정책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3대 핵심 주제인 똑똑하게 일하기, 오래 일하지 않기, 제대로 쉬기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았습니다. 1. 똑똑하게 일하기 ✓ 명확하게 업무 지시하기 ✓ 꼭 필요한 회의만 진행하기 ✓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하기 ⏰ 2. 오래 일하지 않기 ✓ 업무 체크리스트 만들기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하기 ✓ 우선순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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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중소기업 근로자 인공지능(AI) 훈련 지원을 위한 대기업 상생 프로그램 대폭 확대

  -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새 정부 추경 통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프로그램 확대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의 직무역량향상을 지원하는 고품질 장기훈련인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대폭 확대(100개 프로그램, 122억→ 150개, 183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기관인 대기업은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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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9.(수) 헤럴드경제, “위험작업 ‘2인 1조’ 의무화 착수” 2. 설명 내용 □ 오늘 회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인 첫 자리로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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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주휴수당·퇴직급여 적용 확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주휴수당·퇴직급여 적용 확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9.(수) 중앙일보, “자영업자, 주휴수당·퇴직금 부담도 커진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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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2025년 ‘파주시·경기북부 사회적경제기업 가치구매(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사회적기업과 80여 개 공공기관의 1:1 구매 상담을 통해 공공 판로 확대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은 7월 9일(수) 경기도 파주시 금촌 다목적실내실체육관에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경기북부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가치구매(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파주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행사는 경기북부 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공공구매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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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10대 건설기업 대상 노동･산재･외국인 「통합감독」 착수

  - 100여 명의 합동 감독팀 구성, 건설 현장의 노동권․안전 위험 요인 종합감독 - 법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와 함께, 구조적 취약 요인 개선 권고 병행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7.9.(수)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100여 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에서 실시하는 이번 통합감독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 5개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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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고용노동부, 혹서기 폭염 및 질식 재해 취약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 제13차 현장점검의 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 지도‧감독 -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폭염 영향예보* 주의 또는 경고 단계가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7.7.(월) 구미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1차(6월 11일), 제12차(6월 25일)에 이어 7월 9일(수)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에도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합니다. * ①관심(31℃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 ②주의(33℃ 이상 2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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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기업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이유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중장년 인력 전환, 이제는 기업이 준비할 차례! 2020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제21조에 따라, 1,000인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기업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1,0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재직 중인 중장년 인력의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도 시작되었다. 현재의 경력을 되돌아보고, 지금의 조직에서 역량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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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고용노동부 차관, 폭염 대비 물류센터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 착수

  - 6대 물류사와 간담회 개최,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강조 - 7월 8일부터 실시하는 물류센터(100개소) 온열환경 실태조사 적극 참여 당부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8일(화) 14:30 CJ대한통운 용인센터를 방문하여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환경을 직접 점검한 후, 이어 17:00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6대 물류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일과 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혹서기 대비를 철저히 하고,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 달라.”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권창준 차관은 6대 물류사 대표들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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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인천 맨홀 질식사고 강도높은 수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본격 착수

  - 중대재해처벌법상 인천환경공단(원청)의 책임관계 등 구조적 문제 초점 - 오폐수처리시설 등 유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예방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7월 6일(일) 인천 지역 맨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1> 재해발생 사업장(인천환경공단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조치 ① 수사전담팀 구성, 강도 높은 수사 -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신속히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고 강도높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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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폴리텍대학, 채용연계형 ‘앰코반’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채용연계반 ‘앰코반’ 운영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곧바로 취업까지 이어지는 반도체 산업 맞춤형 채용연계 교육이 본격 운영됩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8일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K5사업장 회의실에서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전문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대표이사 이진안)와 반도체 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을 위한 채용연계반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양 기관은 △채용연계형 반도체 교육과정(앰코반) 운영 △기업체 견학 및 현장실습 기회 제공 △우선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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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스마트 산업안전 “글로벌 전문가”를 만난다

  국제 세미나 개최 … 싱가포르·네덜란드 등 스마트 안전기술 사례 공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7월 8일(화) 10시 경기 고양시 소재 킨텍스 제2전시관 403호에서 “스마트 안전기술: 현재와 미래”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주요국의 스마트 산업안전 기술이 반영된 정책과 적용 사례의 공유를 통해 글로벌 스마트 안전 기술의 국내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네덜란드, 싱가포르, 일본,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및 인공지능(AI) 전문가와 국내 노·사·정 등 안전보건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으며, 을지대학교 안전보건학과 배계완 교수의 진행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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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7.8.(화) 조선일보, “고용보험 사각지대 줄지만…자영업자 부담은 더 커져”, “소비 쿠폰 뿌리고는, 알바 고용보험료 내라? 가게 사장님의 한숨” 기사 등 2. 설명 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월) 발표 이후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방안 구체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25.5.29.)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 동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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