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새소식

• 2024-11-21

  학교와 일터를 연결하고, 배움과 근로를 동시에! - 2024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학습근로자 부문 대상 로얄금속공업㈜ 조환희 사원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청년 취업 희망자를 채용한 후 직무 역량을 교육하는 '일터 기반 학습 시스템'이에요. 로얄금속공업㈜ 조환희 사원은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배움과 근로, 학생과 직장인 사이의 간극을 메우며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 인재로 활약하는 조환희 사원을 월간내일 11월호에서 만나보았어요~ 현장 중심 학습과 조기 취업 실현 일학습병행제란, 도제식 교육훈련으로 청년 학습자가 특정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현장에서 배우고 익히는 직업교육훈련제도에요. 취업을 원하는 청년과 학습기업을 매칭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학습병행 과정이 진행돼요. 기업은 현.......

  MORE

• 2024-11-2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가 가능한가요?

  Q.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가 가능한가요? ※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오픈채팅방에 접수된 질문입니다. A.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Tip!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서면 촉구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 '종이로 된 문서'외에 전자문자로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

  MORE

• 2024-11-20

  제 6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개최(11.20.~11.21)

  난임 부부 종합 케어 플랫폼 등 '저출생·고령사회에 필요한 첨단 및 디지털 서비스 개발' 주제로 프로젝트 수행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1월 20일(수)부터 2일간 '제6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9월부터 진행된 두 차례의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31개 팀이 참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 (해커톤)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 참여자가 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아이디어 도출 및 협업을 통해 앱·웹 서비스 개발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는 행사 이번 해커톤 참가자들은 모두 고용부의 대표 디지털 훈련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x.......

  MORE

• 2024-11-20

  청년카페 '취트키'에서 만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구직 불안 극복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취업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전국 46개의 자치단체에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청년카페는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중 대구광역시 청년카페 취트키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대구광역시 청년카페 취트키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청.......

  MORE

• 2024-11-20

  상생 노사문화 실천 기업, '24년 노사문화대상 선정

  대통령상 2개사, 국무총리상 2개사, 고용부장관상 6개사 총 10개사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신뢰·협력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 중 으뜸이 되는 기업을 「2024년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문화대상은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사례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상위 1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 ‘22~’24년 우수기업 인증 91개사 중 28개사 신청(8월)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9~10월) → 경진대회(11.5.) 대통령상은 (주)호텔롯데 롯데월드, (주)비츠로셀, 국무총리상은 디와이이노베이트(주), (주)오리엔탈정공, 고용노.......

  MORE

• 2024-11-20

  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육아휴직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①'25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

  MORE

• 2024-11-19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는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

  고용노동부가 9월 24일부터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취업 똑·똑’의 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법을 월간 내일 10월호에서 알아볼게요~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고용서비스 이용 '취업 똑·똑' 서비스는 취업·재취업 등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 준비 중인 청년, 새 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 게시한 알림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https://www.wo.......

  MORE

• 2024-11-19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1.18.(월) KBS, 농어촌 '임금체불' 10명 중 4명 '외국인'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ㅇ 대지급금 지급 등 임금체불 해소와 피해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폭 확대하였고('23년 5천5백개소 → '24년 9천개소), ㅇ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및 고용허가를 취소.......

  MORE

• 2024-11-19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나요?

  Q.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나요? A.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Tip! •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도과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발생하며.......

  MORE

• 2024-11-18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첫 주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혁신 촉구 및 국정과제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 노력 당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8일(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번째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에 있어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등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산하 공공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과 산업안전, 일자리 정책의 핵심 부처임에도 다수의 산하 공공기관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노력과 실적이 부진한 점 등을 사례로 들면서 국민 눈.......

  MORE

• 2024-11-18

  임금명세서 교부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1.17.(일) 연합뉴스, "직장인 24%, '법적의무' 임금명세서 못 받아"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21.11.19.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ㅇ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4월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누적이용건수 95만건, '24.10월말 기준)하고 있으며, ㅇ'24년에는 가산수당과 세금․사회보험료 자동 계산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프로그램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였음 아울러, 사업장.......

  MORE

• 2024-11-18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E-9) 허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E-9) 허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11.17.(일) 서울경제(온라인),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추진”, “서울만 600~700명 부족…‘미얀마·캄보디아 기사님’ 들어오나”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시내버스 운송업에 대한 E-9(비전문인력 비자)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음 ㅇ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MORE

• 2024-11-15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확대 설치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직업트라우마 상담 진행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소규모 사업장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 충남 보령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지역(서울(금천, 강서), 부산, 수원, 원주, 경산, 구미, 여수, 청주)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도 직업트라우마 상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근로자건강센터가 설치되는 보령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최근 3년간('21~'23년) 업무상 질병 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자 수)은 41.5‱로 근로자들의 직업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는.......

  MORE

• 2024-11-15

  생계비 부담 덜고~ 안심하고 직업훈련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훈련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매년 약 400만 명의 국민이 자신의 직무능력을 키우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훈련생의 경우에는 생계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훈련에 전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훈련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정책에 대해 알아볼게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

  MORE

• 2024-11-14

  '24년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국민의 입장에서 관계기관 협업을 통 쉽고 편리하게 개선한 우수사례 선정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4일(목) '24년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격려했습니다.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에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진로 컨설팅,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경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정부지원을 한 사례와 지역의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생활 속에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상황을 즉시 해소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는 노동위원회 업무처리 전 단계를 방문·우.......

  MORE

• 2024-11-14

  안전문화 확산 업무 협약 체결

  12개 전문건설사와 함께 만든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 배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월 14일(목) 12개 주요 전문건설사*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주식회사 무경, ㈜삼영기업, ㈜신성이엔지, 우일정보기술㈜, ㈜우진아이엔에스, 이넵스㈜, 인창기건㈜, ㈜정도, 중원엔지니어링㈜, 지에스네오텍㈜, 쿠리타한수㈜, 한양이엔지㈜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건설 현장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 활동 강화와 우수사례 발굴, 전국의 소규모 건설현장 및 전문건설사 전.......

  MORE

• 2024-11-14

  더 정교하게 진화하는 드론 산업, 무한한 가능성을 품다 -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

  드론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어요.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며, 그 기술은 나날이 진화하는 중이죠.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품은 드론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월간 내일 11월호에서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종 협회장에게 드론 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들어봐요! Q.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많이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드론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드론은 헬기와 카메라의 합성어인 '헬리캠'이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진 후, 2017년을 기점으로 다른 산업 및 기술과 융복합되면서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

  MORE

• 2024-11-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Q.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인가요? A. 업무의 난이도, 권한·책임 정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됩니다. Tip! ·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에 업무의 난이도, 권한·책임의 정도가 다른 경우라면 그 정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정규직근로자는 슈퍼마켓에서 각 품목의 판매방법, 재고관리, 발주, 진열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결정·수행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의 업무상 지시를 받아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두 근로자의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차.......

  MORE

• 2024-11-13

  '24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간담회 개최

  제조·기타 분야에서 307개소, 건설 분야에서 236개소 등 총 606개소 접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월 13일(수) ｢2024년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수상기업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고 이를 개선해 가는 산업안전의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활동으로, 고용부는 2013년부터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유인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발표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선정 절차와 규모, 혜택 등을 개편*하여 현장의 우수사례를 찾아 확산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 (기존) 본선 1회 심사, 장관상.......

  MORE

• 2024-11-13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고위험 기계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정비·보수 작업 시 발생 사고 방지 위한 안전수칙 지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11월 13일(수)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에 전년 대비해서 중대재해가 증가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 사업장의 폐기물 파쇄기와 고철압축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정비 및 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지도합니다. .......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