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변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2024년 4월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병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에 대한 변론이 열렸습니다. ▶ 어떤 사건인가요? 이 사건은,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그리고 정부가 2023년 4월 11일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부문별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부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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